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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35호(2014.7.28) 2014-07-28
...형 경영개선(みずほ?合?究所, 2014.6) 일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지원을 통한 재생계획 책정절차 개정(일본재생계 획검토위원회, 2014.6) 중소기업 혁신의 제약조건과 결정변수 및 정부 지원의 역할(ERIA, 2014.5)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성장과 자금제약 검토(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 2014.3) 중소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통합: 정책 원칙과 베스트 프랙티스(APEC, 2014.5) 뉴질랜드 2014 소기업 실태조사(New Zealand Government, 2014.6) 중소기업을 위한 그린 액션 플랜 커뮤니케이션(European Commission, 2014.7) 유로권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 : 장애와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40730K04
정책자료 Entrepreneurship 일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지원을 통한 재생계획 책정절차 개정 2014-06-16
中小企業再生支援協議会の支援による再生計画の策定手順
[개요]□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채무면제를 포함한 재생계획 책정을 지원할 경우의 절차로, 2005년 6월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지원을 통한 재생계획 책정절차(이하 책정절차)’를 책정한 바 있음o 최근 중소기업 재생을 지원하는 재생펀드를 통해 채권포기가 실시됐을 경우, 기업재생세제 적용이 인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책정절차를 개정함 [주요 내용]□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협의회)의 재생계획검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순에 따라 채무면제를 포함한 재생계획을 책정o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가 재생계획 책정 대상 채무자임- ① 경영곤란의 주요인이 과잉채무이며 자력으로 재생이 어려운 경우 - ② 재생대상 사업에 수익성 장래성 등 사업가치가 있으며 관계자 지원으로 재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법적정리 신청으로 채무자의 신용력이 저하, 사업가치가 크게 훼손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40723J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