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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금융/조세 信用補完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小委員会とりまとめ(案) 2005-05-21
일본의 신용보완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
[첨부파일내용] ...지원 방식. (라) 보증협회 등에 대한 거버넌스(통제)의 강화와 평가, 적절한 협의 체제의 구축 ◦본 소위원회로서는 정부 및 관계기관이 금번 제언을 반영하여 제반 시책을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신용보완제도가 독립된 중소기업의 자주적 노력을 지원하고 활력 있는 중소기업의 진흥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기대함. II. 신용보완 제도의 역사적 경위 및 의의 1. 역사적 경위 ◦1937년 일본 최초의 ‘신용보증협회’(이하 ‘보증협회’)가 설립됨. ◦1948년 중소기업청 설립 ◦1950년 중소기업 금융의 원활화를 위해 정부(중소기업청)에 의한 융자보험 개시. ◦1951년 보증협회에 의한 ‘채무보증에 대한 보험’이 개...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D121035
연구자료 금융/조세 先進4カ国における政策金融について 2003-02-01
선진 4개국의 정책금융에 관한 연구보고
[첨부파일내용] ...자는 없음. (7) 미국의 연방 신용계획의 거버넌스 시스템 ◦미국에서는 1990년에 성립된 ‘연방신용계획개혁법’에 근거하여 융자 및 보증과 같은 신용 프로그램의 비용을 통합적으로 산출하여 예산화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음.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기간 전체의 캐시플로우를 현재 가치화한 금액을 ‘보조금 비용’으로서 산출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음. 이 결과 ‘안이한 제도 신설의 억제, 금리나 수수료 징수의 적정화, 담당 부처에 의한 프로그램 관리능력의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있음. 한편 정부 부처에서는 50명이나 되는 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681007
연구자료 중소기업 일반 독일, 중소기업을 위한 IT 지배구조 모델 2012-06-07
IT GOVERNANCE MODE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본 조사에서는 대기업에서 사용되는 IT 거버넌스 모델을 비교하며, 실증적 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독일 중소기업의 상황을 분석함□ 본 논문에서는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IT경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회사에서 IT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어떤 IT가 적용되는지, 회사에서는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의 IT는 구체적으로 수립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위한 IT경영 모델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있음[목차]1. INTRODUCTION- IT management and governance- IT organization in large enterpris...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R12082303
연구자료 기타 Entrepreneurship 고성장 기업의 성장 동력 2018-04-12
Les entreprises en hypercroissance
...려움을, 특히 인재 채용과 운전자본 관리 및 거버넌스 변화에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음o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인사 우선과제로 인재 및 경력 관리(73%), 직원 복지(36%), 기업가정신 이니셔티브(29%)를 지목했음(복수응답) □ 82%의 기업이 매출액 성장이 지속되거나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음o 향후 2년간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마케팅(38%), 생산(35%), 혁신(30%)을 꼽았음(복수응답)o 이를 위한 우선 투자 부문으로 생산설비 및 R&D(37%), 성과관리 및 경영관리(35%), 글로벌화(27%)를 지목했음o 해외 사업 강화의 경우 이들 중 반 이상이 유럽을 최우선 지역이라고 응답했으...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503F1
정책자료 Entrepreneurship 영국, 창업과 기업 성장을 위한 최적 환경 구축 전략 제시 2017-11-27
Industrial Strategy-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
...관련 기관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기업 거버넌스, 합병 등에 관한 기준 검토가 필요함 - 새로운 기술, 산업 및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할 수 있는 애자일(agile)하고 신뢰성있는 규제 시스템을 창출해야 함o (좋은 노동의 확립) 높은 수준의 기업 환경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에도 반영되는 것이 필요함 - 생산적 기업은 종원업에 대한 적절한 임금뿐만 아니라 훈련・자기계발, 좋은 근로조건, 기업 운영 방식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이를 위한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시함o 창업 및 기업 성장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임 - 고성장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해 향후 10년 간 200억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71228E1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96호(2017.06.02) 2017-06-02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의 지역 및 지방 거버넌스 개선 방안 (European Committe of Regions, 2017) 일본,대학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방향 (野村総合研究所, 2017.03) 일본, 2016년도 중소기업의 정보보안대책 실태조사 보고서 (情報処理推進機構, 2017.03) 미국·일본벤처 창업으로 본 일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日本政策投資銀行, 2017.04) 개선 경향을 보이는 일본 중소기업의 사업 채산성 (信金中央金庫, 2017.04) FTA·EPA가일본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지식재산을 중심으로 (国際公共政策研究センター, 2017.04) B2BEXPO 20...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08K32
정책자료 법령/규제 금융/조세 인력/고용 2014년도 ASEAN 중소기업 정책 지수 2014-03-25
ASEAN SME Policy Index 2014
...확충, △비용 절감, △신시장 진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이 필요□ ASEAN 10개국 중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부르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사,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의 중소기업 정책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개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점수가 낮게 나타남o 그러나 경제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6개국 중 브루나이는 저개발국 중 하나인 베트남보다 중소기업 정책 지수가 낮게 나타남o 특히, 기술 및 기술이전 정책 부문에서 양 그룹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혁신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족, △혁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표준 인증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40522E2
연구자료 자영업/소상공인 판로/유통 기타 일본의 지역 전통 제조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사 보고서 2018-07
地域伝統ものづくり産業の活性化調査
...‘마케팅’ ‘거버넌스’ ‘파이낸스’라는 점에서 전통 제조업도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o (마케팅) 현재의 산지분업 체제는 이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새로운 산지구조 구축, 산지의 리브랜딩을 통해 ‘자신들이 만든 제품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체제’(=산지통합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o (거버넌스) 전국적으로 인재부족이 심각해 기업보다 구직...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831J2
연구자료 법령/규제 중소기업 일반 OECD,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규제 방안 검토 2018-02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SMEs through effective regulation
... 완벽한 모델은 없음‘규제 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2012년 OECD 이사회 권고안(2012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에서는 정책이 고려해야 할 핵심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음o(파산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정직한 기업가의 재도전 기회 확대) 파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의 감축을 포함하며,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가에 대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킴o (성실 납세 촉진) 기술을 활용한 조세 프로세스 간소화는 기업의 납세 관련 비용을 경감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일정한 조세 혜택은...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419E1
연구자료 금융/조세 EU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책 2018-05
中小企業に対するEUの資金調達支援策∼共同体レベルと加盟国レベルでの制度的な取り組みを解説
...접근을 인정하는 동시에 투자가 보호 관점에서 거버넌스, 안건정보 공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어느 정도 성장한 중소기업에게는 회사채 발행도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이나, EU에서는 미국에 비해 사모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보편화되지 않고 있음o 현재는 독일이나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제도의 구조가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양국에서 기채하기는 어려움 - 예를 들면 독일은 발행 대상을 자본금 10억 유로 이상의 대기업으로 제한하는 반면 프랑스는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EU집행위는 이러한 차이점을 감안해 사모채 발행요건 등에 관한 역내 공통규정 책정을 검토해 왔음 o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625J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