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화정책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제정한이후단체수의계약제도를제외하고는거의전무한실정을이해하고,시장경제와경쟁이강조되고있는경제및정책환경하에서중소기업조직화정책의방향과내용을제시한다.또한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판매로서단체수의계약제도가폐지예정인상황에서도중소기업협동조합의공동사업이활성화될수있는구조개편방안을모색한다.[ 차 례 ]제1장서론제1절연구배경및목적1.연구배경2.연구목적제2절연구방법및범위1.연구방법2.연구범위제2장협동조합의이해와새로운변화모습제1절협동조합의이해1.협동조합의개념2.협동...

...편이일단락됐다.중기청판로지원과관계자는“단체수의계약제도위주의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효과는업종별조합중심의소수중소기업에게집중되어있었으나,이번개편이후공공구매제도는생산활동과기술개발에전념하는건실한불특정다수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정책으로전환되었다는점에큰의미가있다”고밝혔다.이관계자는또“이번시행령개정으로향후년간80조원을상회하는공공구매력을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에적극활용할수있는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게됐다”며,“이러한제도개편을통해2007년이후공공조달시장에서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의구매규모는8조원내외가확대되고,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구매도년간8천억원이상으로확대될것”이라고전망하였다.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의투명성을높이기위하여단체수의계약제도를폐지하고,중소기업제품의판로확보를위하여중소기업청장이지정하는중소기업제품에대하여는중소기업자간경쟁을의무화하도록하는한편,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에대한구매증대를촉진하기위하여기술개발제품등에대한성능인증제도및성능보험제도등을도입하려는것임.◇주요내용가.중소기업에대한구조고도화등지원(법제3조신설및제8조)(1)중소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사업장이전및경영합리화등중소기업의구조고도화를지원하기위한시책을실시할수있도록함.(2)정부및지방자치단체는중소기업의사업전환을촉진하기위하여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지원,농공단지에의입주등에관하여우선지원할수있도록함.나.중소기업제...

■제41차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안건中단체수의계약제도의폐지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확대방안1.의결주문『단체수의계약제도폐지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확대방안』을별지와같이의결함2.제안이유ㅇ중소기업보호육성을위해＇＇＇＇＇＇＇＇65년부터운영되어오던단체수의계약제도는도입당시의목표는달성된것으로평가할수있으며,대내외적인경제여...

...규정되어있던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시의단체수의계약제도를유지하되경쟁에의하여서도중소기업제품의구매를확대할수있도록중소기업간경쟁제도를도입함.④공공기관이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및단체규격제품을우선구매할수있도록하고,물류현대화,중소기업제품의수주및발주에관한정보제공,공동상표개발및해외판로의지원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등중소기업의판로확보를위한지원시책을강화함.⑤중소기업제품의생산공정을저공해공정으로전환하고중소기업의사업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함.

...=721.1.인지도및활용도=741.2.단체수의계약제도와의관계=801.3.시장구조=821.4.가격,품질등의경쟁력=841.5.제도의성과=851.6.경쟁물품제도의운영=871.7.문제점및개선방안=912.중소기업(업체)대상설문조사분석결과=972.1.인지도및활용도=992.2.단체수의계약제도와의관계=1042.3.시장구조=1062.4.가격,품질등의경쟁력=1112.5.제도의성과=1132.6.물품선정의적정성=1152.7.문제점및개선방안=1163.조합대상설문...

...규정되어있던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시의단체수의계약제도를유지하되경쟁에의하여서도중소기업제품의구매를확대할수있도록중소기업간경쟁제도를도입함.④공공기관이중소기업의기술개발제품및단체규격제품을우선구매할수있도록하고,물류현대화,중소기업제품의수주및발주에관한정보제공,공동상표개발및해외판로의지원에관한규정을신설하는등중소기업의판로확보를위한지원시책을강화함.⑤중소기업제품의생산공정을저공해공정으로전환하고중소기업의사업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환경오염을방지하기위하여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함.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우대,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개정안을 마련하여 7.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약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반성장지수 우수업체 우대＇,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 불이익 강화＇,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도 확대＇, ＇녹색기술 및 녹색건축물 인증보유 업체 우대＇, ＇자연재해 저감 신기술 활용실적 반영＇ 등임. - 정부는 이번 계약예규 개정으로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대금체불을 방지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녹색기술 등 우수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당해 신기술의 보급.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부당하게 업체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2004_9호붙임＊제2004-10호단체수의계약제도의폐지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확대방안(안)＊제2004-11호중소기업지원제도점검및개선기본계획(안)＊제2004-12호분과위원회설치·운영(안)＊제2004-13호중소기업인력지원종합대책추진계획

...기업협동조합과의계약에의거구매하도록규정된단체수의계약제도는1965년도입된이후많은변화를거쳐왔다.그동안중소기업의안정적판로확보및조합활동에기여한바가크지만경쟁제한적성격으로인한부작용도적지않았다.따라서이보고서는앞으로대내외경제환경의변화에맞추어점진적으로축소·조정해나가는기본방향하에운영체계와물품추천및물량배정에대한개선방향을제시하고있으며2002년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