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호(2013.12. 24)한중 FTA 추진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3.12.23)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결과에...세계를 향한 K-App의 꿈을 응원합니다 (중소기업청, 2013.12.19)중소기업청은 국내 우수 앱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K-App 페스티벌’을 12.20(금)...이노비즈기업, 수출확대와 양질의 일자리창출로 창조경제 견인 (중소기업청, 2013.12.18)중소기업청과 이노비즈협회는 ‘12년도 기준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 경영성과, 고용, 수출실...주요 공과대학 교수 30명, 중소기업에 ＇기술 재능기부＇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2013.12.18)산업통상자원부「공과대학 중소기업 기술지원 119」발대식을 개...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으며, -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

...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 협의 대상 확대 등의 하도급법 개정(1.16)이 있었지만, 정작 조정 신청의 주체인 하도급 업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정 하도급법 시행(7.17) 전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개최되었다. ◦ 설명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전문가의 직접 강의로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조사 및 시정을 위해 ’18.11.26(월)부터 ’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실태조사는 수‧위탁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의 수·위탁거래내역에 대해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 □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활용하여 3차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

...회, 2018.05)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2018.05) 중국 중관촌 혁신 생태계, 유니콘 기업 발전 뒷받침 (中国产业经济信息网, 2018.4.10) 홍콩, 스타트업 생태계시스템 구축 착수 (JETRO, 2018.4.19) 프랑스의 재무위기 기업을 위한 통합절차 (France Strategie, 2018.04) 독일 중소기업의 투자 성향 분석 (IfM Bonn, 2018.03) 미국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관련 이슈 (CRS, 2018.4.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B...

... 체계 구축 제3장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도입배경 및 내용 1.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도입 배경 가. 전속고발권에 대한 논의의 대두 나.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

우리나라의경제구조는하도급거래에의존하는비중이커지는추세를보여왔고이에비례하여중소제조업체의출하액중에서하도급거래금액이차지하는비중도증가하였다.이러한하도급거래비중은미국,유럽의경우는물론하도급거래가일반화되어있다고하는일본에비해서도높은편으로제조,수리,건설분야의최종완제품은대부분하도급거래를바탕으로생산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라할수있다.제조,수리,건설분야가우리나라GNP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당하고특히서비스업종과달리전후방연관효과가큰전을감안해볼때하도급거래는우리나라산업구조의근간을이루고있다고할수있다.그러나중소기업은대기업과의관계에서대등한교섭력을가지고있지못한것이현실이며,또한중소기업들이당면하고있는어려움중의하나도대기업의우월적지위남용에의한불공정한거래관행에서초래되고있는실정이다.대기업은회사의자금사정과수익률확보를위해거래상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부당한하도급대금결정,장기어음교부,하도급대금의부당감액등각종불공정행위를행하고있으며,1차하도급거래에서2‧3차...

[주요내용]1. 서론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모델로서 중소기업 성장체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정책목표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기업 성장체제의 실효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정당성을 논의한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실현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간의 중소기업 정책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사회시스템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제약하는 사회문화 시스템과 법제도는 무엇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넷째,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여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과 전략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2.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필...

[주요내용]1. 서론이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국가경제 발전모델로서 중소기업 성장체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정책목표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체계를 도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대기업 성장체제의 실효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정당성을 논의한다. 둘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실현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간의 중소기업 정책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고찰한다. 셋째,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사회시스템의 조건을 탐색하고자 한다. 즉,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제약하는 사회문화 시스템과 법제도는 무엇인가를 검토할 것이다. 넷째,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여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추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과 전략체계를 제시할 것이다. 2. 중소기업 중심...

[요약 내용]□ 공정거래법을 중소기업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 중소기업 보호의 관점이 공정거래법의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고 제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행법상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검토○ 특히 중소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것의 범위와 그 타당성을 핵심적으로 다룸○ 공정한 거래 환경의 형성의 관점에서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를 분석 ○ 대기업의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의 규제를 살펴보고, 또한 경제력집중 억제와 같은 국민경제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규제의 의의도 아울러 검토[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