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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에, 각 정부부처는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임. 또한, 현재 지자체에서는 상위 법률에 의거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신속히 제정하거나 나쁜 규제의 경우에는 개선, 폐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규제개혁은 추가적인 재정지출 없이도 경제 환경을 좋게 만드는 대안이기에 나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혁 대상임. . 그러나 규제개혁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여야 할 것임.첫째,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정최고 책임자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의지가 매우...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40624K06
...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등 화관법 규제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화관법 준수가 어려워 자진신고를 통해 영업허가 유예기간(’19. 5. 21까지)을 부여받은 업체 중 △허가를 받았다(58.4%),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28.2%), △허가를 받지 못했다(13.4%)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이 장외영...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805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