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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 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또한,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 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 등을 추진하여 혁신성을 높인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29K1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방문> □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했습니다.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71204K6
동향자료 기술/정보화 법령/규제 한국식 규제샌드박스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2018-06-27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세계혁신지수[규제환경 지수 65.5, 순위 61(’17년)]를 언급하며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702K1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44호 (2018.7.11) 2018-07-11
.........자세한내용더보기...... 한국식 규제샌드박스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중소기업중앙회, 2018.06) 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유동화보증 첫 지원 (신용보증기금, 2018.06) 민간주도 방식 청년창업사관학교 12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018.06) 2018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2018.06) 영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프로그램 실시 (Gov.uk, 2018.06) 인력부족 하에서의 일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관한 조사보고서 (経済産業省, 2018.06) 캐나다 혁신생태계, AI 중심으로 확대 (JETRO, 2018.06) TechCrunch D...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717K10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17호(2017.12.18) 2017-12-18
...17.12.01)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중소벤처기업부, 2017.11.30)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 트렌드 및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 인식조사」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2017.11.29) 2017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7.11.29)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2017.11.30) 중국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책향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11.23) 한·중 간 경쟁품목의 수출거래 구조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11....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08K54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19.4.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며,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 앞으로, 1차 협의 대상 특구계획 소관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경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422K1
...성하여, 지자체 제도설명회, 전문가 컨설팅, 규제샌드박스 실무 예비검토를 거쳐 지자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였다.◦ 또한, 기재부와 함께 규제자유특구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하였고, 준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계획 10개를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 또한, 옴부즈만지원단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분야별 규제개선 전문인력을 증원하는 등 옴부즈만의 기능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타 부처 등과의 협의·조정능력을 높여 폭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원활히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lsquo...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520K3
...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729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