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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영업/소상공인 Entrepreneurship 정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2014-09-29
...·중소기업 인재교류 시범사업*,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장년 고용안정 제고* 경제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대-중소기업간 협약을 맺고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경영·기술지원을 위한 교류근무(종료 후 복귀)시 인건비 일부 지원-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제도를 도입(고령자법 개정안 국회계류중→‘15년 개정)하고, 사업주 장려금을 통해 제도 활성화 지원3) (재취업 단계) 빈일자리 취업시 장년 취업 인턴제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41007K1
...주당 외국인근로자 근로시간은 59.6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7.6시간을 단축시켜야 하므로 12.8%의 외국인력 부족률이 발생하여 인력 확보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히,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이 국내 근로자들의 취업기피로 인해 부족한 일손을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생산차질 방지와 준비 기간 확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820K5
동향자료 인력/고용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2018-03-08
...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를 발표했다. ◦ 발제문을 통해 노 연구위원은 △단계별 사업주 지원, △근로자 임금 보조, △인프라 확충, △인력공급 대책 등 효과적인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312K6
... 3개월 1년 1년 1년 6개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요건을 완화해서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기 도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손실분을 보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가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508K01
동향자료 중소기업 일반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2018-12-18
...것을 요청한다.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확대된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이 실효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또한 정부가 ‘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수용성,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발표를 의미있게 평가한다.◦ 특히 주52시간 적용으로 인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경제의 안정과 소득창출에 기여...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1224K1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29호 (2018.3.27) 2018-03-27
...진흥공단, 2018.03.01)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중소기업중앙회, 2018.03.08)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5) 중국의 AI 정책 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7.12.12) 2018년 중국 주요정책 방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8.03.02) 미국 중소기업협회의 중소기업 경영환경 전망 조사 (NSBA, 2018.02) 일본 중소기업의 신사업 전개를 통한 산업변혁 (国立国会図書館, 2018.02) 일본의 대학발 벤처기업 경영실태 조사 (帝国データバンク, 2018.02) OECD의 국가간 혁신적 스타트업 창업 비교 (OECD, 2018.02) Smart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405K02
동향자료 인력/고용 기타 중소기업,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제언 2018-01-17
...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부족인력의 55%를 차지하는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합의 시 주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 외에 해고 유연화 등 법체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노동정책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 박성택 중...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22K1
발간물 인력/고용 법령/규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편방안 연구 2017-12-30
...시작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2000년대 들어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허가제 등이 도입되어 더욱 심각해지면서 체계적 대응을 위해 2003년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하 ‘인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인력특별법에 근거를 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이 다수 시행되고 환경변화에 따라 법률개정도 이루어졌지만 현시점에서 특별법의 체계 및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편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의 성과와 문제점 가. 인력수급 미스매치 관련 법률의 성과와 문제점 인력특별법의 성과를 인력부족률로 보...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18K01
... 실태조사」 결과를 6일(화)에 발표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급격한 일자리 질의 변화는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국 중소기업 일자리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개 중 4개사는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으로 인력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식하며,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경기불안(32.3%)과 인건비 부담 가중(31.9%)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하반기 채용계획은 없는 것(82.9%)으로 조사됐다. □ (구인난 심화) 중...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1112K3
...고 있다면서 □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인쇄 납품단가를 2005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적용을 조건으로 공고하는가 하면, 2005년 조달청 인쇄기준단가의 50%수준의 입찰요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고수곤위원장은 “현행 체계가 지속될 경우 인쇄산업이 붕괴되거나,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인쇄공정별 요금 표준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그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초중고 국정 교과서 개발 및 인쇄제작 보급 방식 변경,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발간실 폐지,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319K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