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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인력/고용 기타 중소기업,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제언 2018-01-17
...다”며, “근로안정성과 노동유연성의 균형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 롤랜드버거는 한국의 현 노동정책은 기업의 막대한 비용증가와 매출감소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 특히, 중소제조기업의 47%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한국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대기업의 부담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기업의 생존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책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로자 생계비, 임금상승률로 명확화하는 한편, 연령&m...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22K1
...성이 강화되는 노동정책 변화 속에서 합리적인 노동유연성 확대가 필요한 실태도 보여주었다.◦ (근로시간 유연화) 성수기 시기와 기간은 업종별·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매년 성수기가 고정적인 경우 평균 5.6개월로 나타나 유연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1년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 유연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급제(51.8%), 직무급제(27.3%)가 효율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63.6%가 상여금 또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을 사전에 약정한 만큼 지급하는 비중이 57.6%로 나타나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만큼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시 절...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1112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