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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인력/고용 EUの産業技術政策の動向 2006-01-06
EU의 산업기술정책 동향
본 보고서는 일 JETRO에서 발행하는 ‘기술정보(Jetro technology bulletin)’ 478호에 게재된 것으로, EU의 산업기술정책 동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EU가 25개국으로 확대된지 1년 이상이 경과하였다. 그 중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EU 헌법 비준 반대나, 2007-2013년 재정계획의 합의 지연 등 EU 통합의 진전에 불투명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EU의 산업기술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업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에서는 다음 제7차사업(2007-2013년)의 예산을 쉽사리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현재 진행 중인 제6차사업(2002-2006년)에서 제7차사업으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D122158
연구자료 법령/규제 중소기업 일반 EU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 이니셔티브 2017-11-14
Helping European SMEs to grow : 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s for business ventures in the EU
[개요] □ 동 보고서는 EU 중소기업 현황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 요인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주요 내용] □ 2015년 기준 유럽 중소기업 수는 22.3백만 개로 비금융기업 중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9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총부가가치의 58%를 창출함o 경제 및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았지만 2014년 이후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 □ 유럽 중소기업의 90%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이어서, 규모를 확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o 반면 제한된 숫자이긴 하지만 신규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고성장기업(high-growth firm)이 증가하고 있음o EURO2020 전략은 이들 고성장기업 육...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71130E1
□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 원)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 원, 기보), 소셜벤처육성펀드(1...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29K1
[주요내용]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11년 OECD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 사무총장 발표, 2011.6.21.)에서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납품단가 현실화’, 대기업 슈퍼마켓(SSM)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전봇대 뽑기’, ‘손톱밑 가시’ 등과 같은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음.○ 이렇듯,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222K16
[주요내용]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11년 OECD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 사무총장 발표, 2011.6.21에서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납품단가 현실화’, 대기업 슈퍼마켓(SSM)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전봇대 뽑기’, ‘손톱밑 가시’ 등과 같은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음.○ 이렇듯,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222K15
[주요내용]1. 서론 병역대체복무제도는 대상인력을 채용하기만 하면 일정기간 동안 재직을 담보할 수 있고, 복무 완료 후의 고용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정책 수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상비병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는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부족한 병역자원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222K07
올해안에‘고수익-고위험’성격이강한기술기업에대한원활한자금지원을위해산업은행에기술평가대출전용자금이신설된다.또다음달부터일정수준이상의기술력을보유한기업이정책자금심사에서탈락하더라도기술성과사업성위주로다시심사받을수있는‘재심제도’가도입된다.이와함께혁신형중소기업이1억원이하대출을신청할경우1장의신청서로3일이내에대출여부를결정하는‘간편대출제도’도도입된다.정부는22일청와대에서노무현대통령주재로‘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개편방안’보고회의를개최하고이같이결정했다.정부는이날회의에서신용보증,정책자금등정책금융을상대적으로민간금융을이용하기어려운혁신형중소기업에집중지원하기로했다.이를위해기술집약형기업,혁신형창업기업등에대한신용보증지원이나정책자금공급을늘려나가는한편지원방식도단순융자지원에서투자또는투융자복합방식으로전환키로했다.담보나과거매출실적이없더라도기술혁신형기업이기술력과사업성에기초해금융을이용할수있도록기술평가금융도활성화하고직접금융등시장기능에의한자금조달여건도지속...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D121152
정책자료 기술/정보화 금융/조세 EU의 InnovFin 지원 프로그램 현황 2018-6
InnovFin-EU Finance for Innovator
[개요] □ EU가 기업의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InnovFin-EU Finance for Innovator’ 프로그램의 성과 및 주요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함 [주요 내용] □ EU의 ‘InnovFin-EU Finance for Innovator’는 기업의 연구 및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임o InnovFin은 전통적인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높아 금융 접근이 쉽지 않은 투자 활동을 지원함o 모든 지원은 수요주도형(demand-driven)으로 이루어지며, 부문간, 국가 또는 지역간 사전배분은 없음 - 지원대상은 EU 회원국과 호라이즌2020 준회원국에 소재한 기업과 단체들임 * 호라이즌 2020 준회원국은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패로제도, 조지아(그루지야), 아이슬랜드, 이스라엘, 몰도...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716E1
정책자료 금융/조세 기타 프랑스, 혁신 로드맵 실현을 위한 혁신위원회 발족 2018-07-18
Dossier de presse : Seance inaugurale du conseil de l’innovation
[개요] □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혁신 로드맵(Feuille de route sur l’innovation)’의 효율적 이행과 감독을 위해 혁신위원회(Conseil de l’innovation)를 발족하였음 [주요 내용] □ 프랑스 정부는 지난 6월 프랑스를 파괴적 혁신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들겠다는 계획 하에 ‘혁신 로드맵(Feuille de route sur l’innovation)’을 발표하였음o 혁신 로드맵의 핵심은 △파괴적 혁신 지원, △혁신 지원 제도 간소화 및 유럽과 프랑스 혁신 정책 연계 강화, △혁신을 통한 기업 성장 촉진 등임 □ (파괴적 혁신 지원)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해 100억 유로 규모의 혁신펀드(Fonds pour l’In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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