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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미국 중소기업 옹호실, 2017 회계연도 규제유연성법 실행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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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법령/규제 미국 중소기업 옹호실, 2017 회계연도 규제유연화법 실행 현황 보고 2018-02
Report on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FY 2017
[개요] □ 동 보고서는 미국 중소기업 옹호실이 2017 회계연도(2016년 10월~2017년 9월)에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실행을 위해 실시한 조치들과 이를 통해 거둔 규제부담 절감 실적을 소개하고 있음 [주요 내용] □ 규제유연화법은 중소기업이 자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임 □ 미국 중소기업 옹호실이 2017 회계연도에 연방기관들에게 규제유연화법을 준수하도록 장려한 결과 중소기업들의 규제비용 부담이 9억1,340만 달러 감소했음o 이러한 규제비용 감소는 6개 기관의 16개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에 의해 이루어졌음 □ 규제비용 절감 사례의 하나는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405E2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32호 (2018.4.17) 2018-04-17
2018년 4월 17일 화요일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 정부(금융위)는 제도권 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16. 1. 25)이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7년까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한 규모는 총 247개 기업(298건), 452억원으로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현재보다 나은 창업·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 되도록 개선 과제들을 제언하였다......자세한내용더보기...... 2018년 4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8.03.27) 2018년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420K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