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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법령/규제 중소기업 일반 미국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관련 이슈 2018-04-17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A Historical Analysis of Contemporary Issues
[개요] □ 본 보고서는 미국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과 관련된 논란을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현재의 중소기업 기준 결정 권한 및 이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제시함 [주요 내용] □ 미국의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청의 지원, 연방 계약 및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o 1953년 중소기업법은 연방기관이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권리를 중소기업청에게 부여하고 있음o 현재 중소기업청은 산업별 특화(industry-specific) 기준과 지원 업체의 최대 순유형자산가치 및 평균 세후 순수익에 근거한 대체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준을 산업의 전반적 경쟁력과 특정 산업 내에서의 기업 경쟁력에 대한 경제적 분석에 기초해 결정해 왔음 o 그러나 명확한 법적 지침이 부재하고, 중소기업을 규정하는데 활용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521E1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37호 (2018.5.24) 2018-05-24
...향 분석 (IfM Bonn, 2018.03) 미국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관련 이슈 (CRS, 2018.4.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Innovation,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SIEB)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8.7.16~17) * 자료문의 : 경영지원실 김혜진 TEL)02-707-9873, E-MAIL) hjkim@kosbi.re.kr, 메일 수신을 원치않으시면[수신거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524K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