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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창업과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분수효과를 크게 하는 중소기업 중심의 ‘고용있는 성장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준비된 창업, 임금상승률 이상의 생산성 향상, ‘생계형’에서 ‘혁신형’ 자영업으로의 전환 등을 최우선과제로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주도 성장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속도와 강도 이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시대에 청년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을 함께 확보하려는 경직적인 정책 대신 고용의 유연성은 기업에게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710K02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낙수효과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 2017-12-30
...과에 기반한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분수효과는 낙수효과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저소득층의 소비 증대가 생산 및 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전체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지칭한다. 이러한 분수효과는 소득의 크기에 따른 한계 소비성향이 상이하다는 케인즈 경제학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는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구심점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증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OECD(2014)와 IMF(2015)의 연구결과를 보면, 낙수효과에 대해 비판...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816K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