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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자영업/소상공인 금융/조세 2018년 소공인 지원은 바우처 및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개편 2018-02-12
...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넷째, 사회적 경제기업의 성장촉진 지원을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20개사를 발굴․선정하여 판로, 연구개발(R&D), 컨설팅 등을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 소공인 지원사업의 업체당 지원 한도는 제품판매 촉진에 3천만 원, 제품․기술가치 향상에 5천만 원, 생산정보체계 구축에 2천 5백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에게는 1억 원까지 지원한다. ◦ 사업신청은 2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온라인(e나라...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212K4
... 기업, 자활 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투자자들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 이체 시 ‘뱅크페이’만을 사용하여야 하고, KSM((KRX[Korea Exchange] Startup Market)에 등록된 증권사는 9개사만이 참여하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뱅크페이’ 이외의 결제 방법을 허용하고, 가용한 증권사 모두가 KSM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투자자들의 크라우드 펀딩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문의 : 이정섭 수석연구위원(02-7...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416K01
연구자료 기술/정보화 신기술이 노동시장과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18-07-19
The impact of new technologies on the labour market and the social economy
...동 보고서는 신기술, 특히 디지털화가 고용과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디지털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대해 검토함 [주요 내용]□ 최근 신기술과 고용 및 불평등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신기술의 확대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임o 그러나 기존 연구문헌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됨o 새로운 제품을 통한 고용 창출과 새로운 프로세스 기술을 통한 고용 파괴 간의 경주에서 과거에는 혁신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었음o 현재는 이러한 행복한 결말을 보장할 수 없지만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중요한...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820E3
...치를 이끌어냈다. □ 이번 제4기 모집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개 내외의 소셜벤처를 포함해 총 80개의 유망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미래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이다. □ 자세한 내용 확인은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정부 창업통합 포털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가능하며, 신청접수는 스타트업 네스트 홈페이지(www.startup-nest.com)에서 할 수 있다. □ 신보 관계자는 “스타트업 네스트는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며 &ldqu...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625K2
연구자료 중소기업 일반 EU, 최근의 사회적경제 현황 2018-01-09
Recent evolutions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황을 세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고 있음o 첫째, 사회적 경제 및 정부-시장(영리사업) 사이의 영역에 관련된 새로운 개념・움직임 o 둘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EU 및 회원국들이 최근 몇 년간 시행한 공공정책 o 셋째, EU 및 회원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차지하는 비중 □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나타난 새로운 개념들을 EU의 사회적경제 개념과 비교해 검토하고, 새로운 개념들의 문제점들을 파악함o EU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유럽사회적경제(SEE, Social Economy Europe)의 ‘사회적경제 기본선언’(Charter of Principles of the Social Economy)에서는 사회적경제...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201E1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o 유럽경제사회이사회(EESC)는 ‘EU 사회적 경제의 최근 전개(Recent Evolutions of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보고서를 통해 EU의 사회적 경제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315K02
정책자료 Entrepreneurship 네덜란드의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기업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2019-01-29
Boosting Social Entrepreneurship and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in the Netherlands
...고 있음o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 경제의 영역에서 다양한 조직 및 법적 모델 하에서 운영되고 있음o 그러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인식이 부족하고 시장과 금융 접근, 사회적 영향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 이상의 발전이 제약되고 있음o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 영역들이 상호 연결되는 정책 생태계의 설계 및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법률 및 규제 프레임워크는 시장 및 금융에 대한 접근, 스킬 개발과 같은 다른 관련 정책 영역과 잘 조화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함 □ 네덜란드 정부가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기업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 생태계...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402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