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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 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또한,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 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 등을 추진하여 혁신성을 높인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29K1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방문> □ 이 총리는 먼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신기술 융합연구 성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자율주행연구실과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하여 개발품 시연을 참관했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비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스스로 벽 뚫기, 밸브 돌리기 시연을 참관하고, 운전자 없이 자동차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개발과정을 청취한 후 직접 시승했습니다.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71204K6
연구자료 기타 기술/정보화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8’의 첨단기술 및 벤처 지원 전략 2018-06-08
イノベーション推進・ベンチャー支援政策は継続が重要∼未来投資戦略2018の素案が示される
...middot;원활하게 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등도 함께 제시하고 있음o 그러나 ‘미래투자전략 2018’이 지난해까지 진행된 작업을 기반으로 해 신선감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어, 올해 성장 전략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이 모아질 전망임 - 하지만 창업가, 벤처 경영자, 벤처 투자가 입장에서 이 정도의 혁신추진 및 벤처 지원 관련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부분으로 아베노믹스 이후 분위기가 고조된 벤처업계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디지털 혁명 및 아마존 같은 대형 IT플랫포머의 석권 등 글로벌 기술환경은 급변하고 있지만 벤처육성, 혁신 창출을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625J2
동향자료 기술/정보화 법령/규제 한국식 규제샌드박스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2018-06-27
...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세계혁신지수[규제환경 지수 65.5, 순위 61(’17년)]를 언급하며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구체...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702K1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44호 (2018.7.11) 2018-07-11
.......자세한내용더보기...... 한국식 규제샌드박스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중소기업중앙회, 2018.06) 신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유동화보증 첫 지원 (신용보증기금, 2018.06) 민간주도 방식 청년창업사관학교 12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2018.06) 2018년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2018.06) 영국,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프로그램 실시 (Gov.uk, 2018.06) 인력부족 하에서의 일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관한 조사보고서 (経済産業省, 2018.06) 캐나다 혁신생태계, AI 중심으로 확대 (JETRO, 2018.06) TechCrunch Dis...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717K10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17호(2017.12.18) 2017-12-18
....12.01)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샌드박스, 신산업 규제혁파의 물꼬를 튼다. (중소벤처기업부, 2017.11.30) 중소기업중앙회, 「소비자 트렌드 및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 인식조사」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2017.11.29) 2017년 1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7.11.29)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중소기업중앙회, 2017.11.30) 중국 시진핑 집권 2기의 정책향방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11.23) 한·중 간 경쟁품목의 수출거래 구조 변화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11.27...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08K54
...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114K2
...인프라 구축 전략은 규제 재설계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연내 100건 이상 확대◦ 우수 인재를 통해 벤처기업에 인재유입을 유도하고 혁신인재를 양성◦ 창업거점을 통해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 개최, 스타트업 파크 신규 개소, 판교밸리·혁신센터 기능 강화 등 벤처 붐 확산을 목표로 함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311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