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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영업/소상공인 Entrepreneurship 정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발표 2014-09-29
...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취업을 지원ㅇ 생계형→유망업종으로 전환시 교육·컨설팅·자금을 종합 지원(연간 1천명)하고, 임대보증금 회수애로 해결 융자(200억원) 신설ㅇ 자영업자→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연간 1만명)하는 희망리턴 패키지(폐업컨설팅→직업훈련·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 도입3.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1)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 확대ㅇ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간 계약기간 보장*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2) 권리금 회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41007K1
정책자료 중소기업 일반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현황 2018-10-10
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y in Indonesia 2018
... 기업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생계형 창업가(necessity-driven entrepreneurship)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은 소수에 불과함o 인도네시아 생산성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수준 향상, 관리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의 혁신 강화를 목표로 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함 □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이자율 보조를 통해 정부가 후원하는 대출보증 프로그램인 서민자금 대출(KUR, kredit Usaha Rakyat)임o 이 프로그램은 대출보증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이자율 보조가 결합된 것임 o 재정부, 인도네시아...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1112E2
연구자료 Entrepreneurship 중소기업 일반 독일, 2017 스타트업 현황 2017-05
KfW-Start-up Monitor 2017 : Record employment with side-effects, fewer start-ups than ever
... □ 고용상황이 유례없는 호조를 보임에 따라 생계형 스타트업(necessity start-up)이 감소하고, 기회형 스타트업(opportunity start-up)의 비중이 증가하였음o 2016년에 더 나은 소득기회가 없어서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은 16만 6천명으로 2010년에 비해 50%가 감소하였음 o 기회형 스타트업 설립자는 31만명으로 절대 수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어 비중은 증가하였음 o 2016년 창업가 중 여성 비중은 40%로 3년 전의 43%에 비해 3%p 하락함- 이것은 특별히 풀타임 창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39%에서 33%로 하락했기 때문임 □ 스타트업 활동의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71207E1
□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영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생계형...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205K5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25호(2018.2.19) 2018-02-19
...1.30)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 2018.01.31) 2018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 (한국은행, 2018.01.30) 2018년 중국의 달라지는 경제무역 법규 (한국무역협회, 2018.02.04) 중국 바이오의약산업 현황 및 주요 지역 특징 (인천발전연구원, 2018.01.29) 유럽,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회원국 정책 검토 (European Commission, 2017.12) 프랑스, 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의 문제점 및 권고사항 (Bpifrance, 2018.01...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306K10
연구자료 중소기업 일반 POLICY OPTIONS FOR STRENGTHENING SME COMPETITIVENESS 2004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선택
[첨부파일내용] ... 특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별 가능 o 생계형 기업가(Necessity entrepreneurs)는 다른 적합한 일을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기업가의 길을 선택한 경우로서 개발도상국의 빈곤 탈피에 기여 o 기회추구형 기업가 (Opportunity entrepreneurs)는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든 경우로서, 성장 지향적인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 - 기회추구형 기업가 중 특히 ‘High-potential entrepreneurs’로 명명된 극소수의 성공적인 기업가들은 신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 견인...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Q111019
발간물 Entrepreneurship 인력/고용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역할제고 방안 연구 2017-12-30
...기반 창업(33.3%)’보다 많은 생계형 창업구조를 보였다. 창업기업의 경영성과가 업력 3년까지 증가하다가 ‘업력 4년’ 시점에 감소하는 ‘죽음의 계곡’의 징후를 나타냈다. 영세 자영업종은 ‘다산다사’의 구조를 보인 반면 지식서비스업종은 신생률과 창업배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국내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27.3%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락 추세였다. 마지막으로 지식서비스업은 고성장과 가젤 기업의 비중이 높아 생존할 경우 고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222K08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1인 자영업자로 가족 구성원 중심의 영세한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평균 임금은 1,943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 임금(3,245만원)의 59.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528K3
...임금상승률 이상의 생산성 향상, ‘생계형’에서 ‘혁신형’ 자영업으로의 전환 등을 최우선과제로 범부처적으로 추진하는 등 혁신주도 성장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속도와 강도 이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고용의 유동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공지능시대에 청년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임금을 함께 확보하려는 경직적인 정책 대신 고용의 유연성은 기업에게 허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유연안정성 강화 정책이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개념도 ‘고용 & 임금’에서 ‘고용 o...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710K02
정책자료 금융/조세 자영업/소상공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2018-08-22
...제율 상향(8/108→9/109)◦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18.6) 등 골목상권 보호, 대기업과 골목상인 간 자율적 상생협약 확산◦ 환산보증금 인상(50% 이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9→5%) 등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보복행위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금번 대책은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기재부・중기부 등이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 □ 당・정은 내수부...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827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