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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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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정]◇개정이유소상공인에대한체계적지원을위하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개정(2000.12.29,법률제6314호)됨에따라소상공인의기준및소상공인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주요골자가.소상공인의기준을주된사업에종사하는상시근로자의수가광업·제조업·건설업및운수업의경우에는10인미만,그외업종의경우에는5인미만인기업으로정함(영제2조).나.소기업지원계획의효율적인수립·시행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은그수립지침을작성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도지사에게...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8105
...부개정]◇개정이유소상공인에대한체계적지원을위하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개정(2000.12.29,법률제6314호)됨에따라소상공인의기준및소상공인지원센터의설치·운영에관한사항등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고,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주요골자가.소상공인의기준을주된사업에종사하는상시근로자의수가광업·제조업·건설업및운수업의경우에는10인미만,그외업종의경우에는5인미만인기업으로정함(영제2조).나.소기업지원계획의효율적인수립·시행을위하여중소기업청장은그수립지침을작성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도지사에게...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9302
...촉진하고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지원하기위하여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제정(1997.4.10,법률제5331호)됨에따라,동법의적용대상이되는소기업의범위에관한기준을정하고소기업이일반건축물을공장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당해건축물의구조안전등에관하여시장·군수의확인을받고자하는경우의확인절차와중소기업이수취한어음의부도에따른손해를보상하는어음보험제도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소기업의자유로운생산활동을보장하고중소기업의연쇄도산을방지하여경영안정을도모하도록하려는것임.◇주요골자가.모법의적용대상이되는제조업관련서비스업으로정보처리업등22개업종을정함(령제2조제1항).나.중소기업청장은매년2월말까지금융지원위원회의심의를거쳐소기업지원계획을수립·공고하여소기업...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8109
[신규제정]◇제정이유21세기신지식·정보화의시대에대비하여정부기능을핵심역량위주로재편하고일부부처간기능의재조정을통하여효율적인국정운영체제를구축하기위하여정부조직법이개정됨에따라신설되는기획예산처의하부조직및기능과정원을정하려는것임.◇주요골자가.기획예산·행정관리·법제및비상계획에관한사무를담당하기위하여기획관리실을두도록함(령제3조).나.재정개혁·행정개혁및공공부문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정부개혁실을두도록함(령제8조).다.세입·세출예산의편성및관련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예산실을두도록함(령제9조).라.예산관련국가정책을기획·종합하기위하여재정기획국을두도록함(령제10조).마.효율적인예산집행의관리및투자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하여예산관리국을두도록함(령제11조).바.공무원의정원은248인으로하고정부개혁업무의전문성을제고하기위하여정부개혁실정원의일부를계약직공무원으로대체할수있도록함...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8107
정책자료 법령/규제 자영업/소상공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8호] 1999-02-05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1999.2.5법률제5758호]은농업·농촌기본법의개정에따른일부개정으로농업·농촌기본법의개정이유가등록되어있습니다[신규제정]◇제정이유개방·경쟁시대에대응하여우리농업의경쟁력을높이고공익적기능을강화하여농업을국민식량의안정적공급과국토환경보전등에이바지하는국가기간산업으로발전시켜며,농업인을다른산업종사자와균형된소득을실현하는경제주체로성장시켜나가는한편,농촌을고유한전통과문화를보존하는풍요롭고쾌적한산업·생활공간으로발전시켜나가기위하여필요한농업·농촌정책의기본적인방향을설정함으로써모든농업·농촌관계법의기본이되도록함과아울러이법과중복이되거나실효성이없는농업&middo...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8005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일부개정2001.7.16대통령령제17305호]은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개정에따른일부개정으로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의개정이유가등록되어있습니다[일부개정]◇개정이유최근의과학기술환경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기술개발촉진법이개정(2001.5.24,법률제6472호)됨에따라동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정하려는것임.◇주요골자가.종전의신기술인정제도와국산신기술제품인정제도가통합되어신기술인정제도로일원화됨에따라신기술의인정대상,심사·평가,신기술인정표시의사용등신기술인정제도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함(영제7조내지제14조및제27조).나.특정연구개발사업참여의범위가확대됨에따라기업부설연구소,과학기술분야의비영리법인및의료법...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8106
...술서비스업,정보처리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기타)과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지원대상(제조업과22개제조업관련서비스업종)에서대부분의가업수요의존형서비스업(기업아웃소싱)이제외되어있다.빠른시일내에아웃소서가이에포함되도록해야할것이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K211070
정책자료 법령/규제 자영업/소상공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000.1.21 법률 제6194호] 2000-01-21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일부개정2000.1.21법률제6194호]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개정에따른일부개정으로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개정이유가등록되어있습니다[전문개정]◇개정이유중소기업의창업자에투자하고그성과를배분할목적으로설립되는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대하여유한책임제도를도입함으로써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설립이활성화될수있도록하는한편,창업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경우에의제처리되는인·허가의범위를확대하여중소기업의창업에따르는불편을해소하려는것임.◇주요골자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대하여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지원함에있어서투자실적등이일정기준이상인회사나조합을우선하여지원할수있도록함(법제6조).나.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다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주식의취...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8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