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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금융/조세 欧米主要国の中小企業向け政策金融 : 制度の違いを生み出す背景 2005-03-25
구미 주요국의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첨부파일내용] ... 대출채권의 금리 : 고정금리는 5년짜리 국채수익률에 약간의 스프레드, 변동금리는 프라임 레이트 (2004년 평균=4.34%)보다 낮게 설정됨. 지역경기가 나쁠수록 금리조건은 완화됨. ◦보증의 경우, 보증수수료는 연 0.5%. ◦담보조건 : 매입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융자에서는 제2순위도 무방하되, 보증 프로그램의 대상인 융자에서는 제1순위가 조건임. [제도의 짜임새] ◦EDA에 의한 금융지원의 실시는 은행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EDA가 은행융자에 대한 보완적 입장에서 협력하고 있음을 의미함. ◦금융지원이 결정되면 은행이 기업에 대해 융자를 실시하고, 그 융자액의 일부를 EDA가 매입함. 이에 대한...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623003
정책자료 법령/규제 The Small Business Act (PL 85-536) 2007-05-25
美 중소기업법(1953년 제정)
[첨부파일내용] ...일 가진 미국의 시장유통 채권의 현재 평균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무부가 정환 확정금리로 발행되어야 한다. 재무부는 이 조항에 의거하여 청이 발행하는 모든 증권을 매입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재무부는 공채취급의 일환으로 개정된 2차 자유공채법(the Second Liberty Bond Act)에 의거 발행되는 모든 유가증권 판매 수익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며, 동 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발행 목적에 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재무부의 증권 상환, 매입 및 판매는 거래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기에 포함된 모든 차입 권...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112040
연구자료 금융/조세 信用補完制度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小委員会とりまとめ(案) 2005-05-21
일본의 신용보완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
[첨부파일내용] ... - 수익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은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의 융자에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음. ⇒ 예대(預貸)마진의 향상이나 수익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자세 강화. -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융자경쟁이 나타나되 리스크가 높은 기업의 경우는 융자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 ◦금융위기 후 ‘보증부 융자’ 우선의 경향 - 금융기관들은 1998년의 소위 금융위기를 경계로 하여 대체로 리스크가 낮은 우량기업들에게는 무보증 융자를 늘리는 한편, 리스크가 높거나 융자액이 작아 채산성이 떨어지는 기업에게는 보증협회에 의한 보증부 융자를 우선하는 경향. ⇒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약 2...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D121035
연구자료 금융/조세 中小企業売掛債権の証券化に関する勉強会報告書 2002-07-26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의 증권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
[첨부파일내용] ...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그러나 특히 주가수익률이 입수되지 않는 중소기업의 채권에 대해서는 디폴트 상관을 감안한 리스크량을 평가하기는 극히 곤란함.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그 신용 리스크량은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므로 여기서는 CRD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패턴의 원채권 포트폴리오 리스크량(최대 손실액)을 산출하고,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포트폴리오 분산효과가 어느 만큼의 임팩트를 갖는지 시산함. (나) 포트폴리오 기준의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에 관해 ・이하 CRD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액 산정에 관해 개략적으로 설명함. ・CRD 데이터로부터 산출한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611003
동향자료 기술/정보화 인력/고용 인력부족 하에서의 일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관한 조사보고서 2018-06
平成29年度人手不足下における中小企業の生産性向上に関する調査に係る委託事業調査報告書
...·서비스 개발, 신사업 전개 등 수익률이 높은 분야로의 이동이 있음 o 현재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높은 상황으로, 비제조업은 생산성 향상 폭도 작아 비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여지가 큼 -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모든 업종이 대기업을 밑돌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재검토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수익력이 상승하고 있고,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됨o 또한 IT 도입에 나선 기업들은 인력부족 하에서도 실적이 향상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전국중소기업거래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약 60%가 IT를...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709J1
연구자료 중소기업 일반 일본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으로 본 설비투자 및 임금인상 여력 2018-03-14
中小企業の財務状況からみた設備投資・賃上げ余力
...매출 증대를 위한 설비투자, 자동화 투자 등 수익률이 높은 실물자산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됨을 시사함 □ 대기업 고용 증가만큼 중소기업 고용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은 임금이 낮아 노동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 한 가지 요인임o 2017년 상용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과 10~99인 기업 남성 사이에는 월 9만엔의 임금 격차가 있으며 특히 50∼54세 남성의 경우 격차는 16만엔으로 확대됨o 중소기업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인금인상을 강요받고 있음 - 일본에서는 근로자 평균연령·근속연수 상승, 사회보험료 등 복리후생비 증가, 최저임금 인상 등 여...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412J1
...위해서는 공무원 시험 대비 등 취업준비의 기대수익률이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의 기대수익률에 비해 훨씬 낮아지도록 중소기업 취업이나 창업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채용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기업의 채용관행도 스펙보다는 취업이나 창업경험 등 경제활동참가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삼성이나 현대의 채용기준이 바뀌면 교육기관이 바뀌고 청년이 바뀜) ■ 노동시장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710K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