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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아세안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좋은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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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법령/규제 OECD, 아세안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좋은 규제 관행(GRP) 시행 현황 2018-10-09
Good Regulatory Practic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Southeast Asia
[개요] □ 아세안 국가들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좋은 규제 관행(GRP) 툴 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을 위해 검토할 사항을 제시함 [주요 내용] □ 좋은 규제 관행(Good Regulatory Practices, GRP)이란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제 품질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시스템, 툴 및 방법론 등을 가리킴o GRP는 정부 제안이 시행되기 전에 그것이 목적에 적합한지, 계획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공공 협의, 이해관계자 참여, 영향 평가 등을 시행함 - 즉 GRP의 대표적인 사례는 규제 영향 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기업과 시민 및 사회에 대한 규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후 평가 등과 같은 툴을 사용하는 것임 o GRP 툴은 어떤 규제가 주어진 결과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지 판별하고 검토하는데 유용함o...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1126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