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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법령/규제 The Small Business Act (PL 85-536) 2007-05-25
美 중소기업법(1953년 제정)
[첨부파일내용] ...의거, 중개인의 대출손실준비금을 중개인의 받을어음 잔액의 15퍼센트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Ⅱ) 대출손실준비금 조사 - 중개인의 본 (m)항 프로그램 참가 첫 5년 후 청장은 중개인의 요청에 따라 중개인의 연간손실율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994년 10월 1일 이전에 본 (m)항에 의거 영업중인 중개인이 그 대출손실준비금 감액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 전 최근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 (Ⅲ) 대출손실준비금 감액 - (Ⅳ)항에 정하는 요건에 따라, 청은 당해 중개인의 이전 5년간 평균 대출손실율을 반영 연간대출손실준비 요...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112040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35호(2014.7.28) 2014-07-28
...교 추가 지정(중소기업청, 2014.7.9) 어음지급기일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14.7.8) 중기청, 주요 대학에 미국식 '대학 기업가센터' 운영 본격화(중소기업청, 2014.7.8) 일본 중소기업의 저력은 고유의 경영자원과 지속성(효고경제연구소, 2014.7) 1일본 창업예비군과 창업인 – 창업 의식에 관한 5가지 논점(일본정책금융공고, 2014.7) 일본 중소기업의 수출 의사결정에 해외시장 정보가 미치는 영향(ERIA, 2014.7) 일본, ‘작은기업 성장본부 행동계획’ 발표 이후 후속 모임을 통한 의견 청취(“ちいさな企業”成長本部本部員?合, 20...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40730K04
통계자료 기타 중소기업관련 통계, 2000 2000
...보증재단현황(2000.12.31현재)=769.어음보험지원현황=77경영및판로지원=791.중소기업수출현황=812.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추이=873.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GQ)인증업체현황(''''00.12월말)=874.월드컵관련상품생산유망기업지정현황(''''00.12월말)=875.공동상표등록현황(2000.12월말)=886.중소기업상품권판매현황=897.중소기업제품의홍보및판매지원현황(''''00.12월말)=908.중소기업제품상설전시판매장운영현황=919.시장재개발사업시행구역선정현황=92벤처기업및창업지원=931.벤처기업현황=952.창업지원추진현황=973.대학교수ㆍ연구원의창업현황=1004.창업동아리현황=1025.창업강좌기관현황=1056.투자...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K121111
정책자료 금융/조세 2003 Observertory of European SMEs : SMEs and Access to Finance 2004-05-01
[2003 유럽 중소기업 백서 제2편] 중소기업 금융지원
[첨부파일내용] ... 있는데 포르투갈의 경우 모든 리스계약에 약속어음이 요구됨. 3.5 팩터링 o 팩터링도 부채금융의 한 수단으로 외상매출채권을 팩터링회사에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지칭함. - 팩터링은 금융, 신용보험, 금융관리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음. - 평균적으로 금융수수료는 은행 금리보다 2~3% 높으며 서비스 요금은 0.5~2%. o 유럽에서 팩터링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01년 전 세계적으로 약 1,000개의 팩터링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중 435개가 유럽에 위치. - 1996~2001년 유럽에서 팩터링 총액이 증가하여 2001년에 4,740억 유로에 이름...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111048
...절한다.- 기업 간 현금결제 촉진하기 위하여 어음제도를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매자보험, 매출채권보험 담보대출 등 추진한다. ◦ 미래성과공유제 1만개 기업 도입,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및 성과급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주-근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 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29K1
연구자료 금융/조세 中小企業売掛債権の証券化に関する勉強会報告書 2002-07-26
중소기업 외상매출채권의 증권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
...ckedCommercialPaper,자산유동화어음)시장을정비하기위해「중소기업매출채권증권화에관한연구회」를개최-이연구회는매출채권에관한법률면의과제에대한대응,절차표준화,중소기업에관하데이터베이스정비가시장확대의전제조건이라는결론을도출했음o본보고서는이러한내용과더불어(1)중소기업의신용리스크분석(2)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증권화계획을실현하기위한공적보완방법에대해추가적인고찰을실시한것으로2002년7월일본은행금융시장국이작성1.중소기업금융의현상및증권화의의의2.중소기업매출채권을담보로한ABCP스킴3.법률면․절차면의과제및대응의방향성4.중소기업신용리스크분석5.증권화를전망한공적보완방법6.결론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611003
연구자료 금융/조세 중소기업 일반 일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다양화를 위한 신용보완제도 개혁 2018-01
わが国の信用補完制度改革~中小企業の資金調達の多様化に向けて
...자금조달 방식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또한 어음이나 외상매출금 등 보유자산을 차입의 원자금으로 하거나 담보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것도 방법임 o 그동안에도 할인어음이나 매출채권은 금융기관을 통해 유통되어 왔으나 전국은행협회가 설립한 전자채권기록기관인 ‘덴사이넷(densai.net)’의 보급으로 유동성이 높아지고 있어 원활한 자금조달을 기대할 수 있게 됐음<표> 세계 각국의 신용보증제도 비교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208J2
...는 것이다. - 이로 인해 연평균 대출금리는 어음수표대출의 경우 7.23%에서 6.72%로, 단기운영자금의 경우 8.10%에서 7.49%로 각각 낮아진다.ㅇ 아울러, 공제기금 대출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신용대출시 대출금리와는 별도로 1.0%를 공제하여 적립하는 대손보전준비금도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에 대해서만 부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이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ㅇ 6. 1일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출금리 등 부과체계 개선으로 이전보다 평균 1.01∼1.11%p의 금리 인하효과가 발생, 공제기금대출 이용 중소기업은 연간 약 23억원 정도의 자금조달비용 절감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K120529K1
...경22.6%,하도급대금60일초과지급13.0%,어음할인료(지연이자)미지급11.3%등으로나타나납품단가와관련한협력중소기업들의불만이가장큰것으로나타남.그럼에도불구하고거래대기업으로부터의불공정한하도급거래행위에대하여중소협력업체의75.7%가‘거래단절등이우려되어그냥참았다’라고응답하는등중소기업에의한불공정행위시정요구등의적극적행위는미미함.또한,중소기업현장의구체적인불공정하도급거래사례를보면,지속적인단가인하,생산기술요구,물품구매강제,지속적인경영간섭,불법다단계하도급등의문제점으로인한중소기업생산의욕저하및폐업,노동자의고용안정,지역경제붕괴등심각한문제를야기하고있음.한편,중소기업현장에서는“현재의「하도급거...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D121180
동향자료 금융/조세 공제기금 대출금리 인하 2018-05-02
...에서 최저 0.02%p 인하한다고 밝혔다.◦ 어음수표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2%p~1.24%p / 평균 0.74%p인하, 단기운영자금대출의 부금초과 금리는 신용등급별 0.07%p~ 0.93%p / 평균 0.47%p 인하된다.◦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도 현행대비 0.3%p인하되며 연체이자는 현행대비 3.0%p인하 된다. □ 신규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에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진형 공제사업본부장은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따라 시중 대출금리는 상승추세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508K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