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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법령/규제 The Small Business Act (PL 85-536) 2007-05-25
美 중소기업법(1953년 제정)
[첨부파일내용] ...1)항에 의거 설치된 각 기금에 대한 기업형 예산안을 작성하여 세입세출위원회, 상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및 하원 중소기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예산안은 정부 소유 법인에 대해 법(정부법인규제법 제102, 103 및 104조(31 USC 847-849))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5) (A) 이 법 제4조 (c)(1)에 의해 설치된 기금으로 채무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지출하기 위해 청은 재무부 장관에게 증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할...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112040
이용안내 인력/고용 EUの産業技術政策の動向 2006-01-06
EU의 산업기술정책 동향
[첨부파일내용] ... 반대로 결정되지 못함에 따라 제7차 사업의 예산안도 확정되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는 2005년 12월에 재정계획이 8,623억 유로에 합의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예산 미확정 상태가 지속됐지만 향후의 이사회, 유럽의회에서의 심의를 위해 예정대로 2005년 9월에 제7차 사업의 상세계획안을 제시했다. 이후에서 거론하는 제7차 사업의 예산에 대한 내용은 해당 계획안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집행위원회의 포트닉 과학연구담당위원에 따르면, 제7차 사업안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지만 EU 전체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기술개발 예산만 대폭 인상하는 것...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D122158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94호(2017.05.10) 2017-05-10
... (KOTRA, 2017.04.05) 美정부 예산안으로 풀어본 트럼프 경제정책 (KOTRA, 2017.04.05) 장기불황 돌파한 일본기업들의 차별화 전략은? (KOTRA, 2017.04.12) 중국 13·5 계획시기 중국물류의 발전전망과 우리의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12.30)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04.13) 2017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거시경제정책과 주요 업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04.14) 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03.31) 중국 서부지역, 창업유망지역으로 부상 (한국무역협회, 2...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08K30
연구자료 Entrepreneurship Government and Education Efforts to Further Entrepreneurship in the United Kingdom 2005
창업기반 강화를 위한 영국정부와 교육의 역할
[첨부파일내용] ... - 영국 재무부가 제출한 2004년 예산안에는 중소기업청 보고서에서 제시된 7가지 전략적 주제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춤 - 창업 문화의 함양을 위해 美-英 합작 정책 사업의 일환인 ‘엔터프라이즈 인사이트’ (Enterprise Insight) 캠페인 등을 통한 교육 홍보 활동도 진행 - 이와 더불어, 불리한 여건을 지닌 지역에 대한 지원, 세제 및 규제 환경 개혁, 기술 이전 촉진 등의 활동에도 주력 o 교육 및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음 - 2004년 9월 출범한 NCGE(National Council for Graduate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A101038
정책자료 법령/규제 기타 일본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 2018-03-29
平成30年度中小企業関係補助金のポイント
... [개요] □ 일본 경제산업성의 2018년도 예산안은 ①융합산업(Connected Industries)를 통한 사회과제 해결·경쟁력 제고 ②중소기업 등의 ‘생산성 혁명’ 실현 ③자원·에너지 정책의 지속적 실시를 강조하고 있음o 본 보고서는 이들 가운데 중소기업 등의 ‘생산성 혁명’ 실현과 관련된 보조금 내용을 소개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중소기업 등의 ‘생산성 혁명’ 실현 : 제조·상업·서비스 경영력 향상 지원 사업o 혁신적 서비스 개발·시제품 개발·생산...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419J2
정책자료 중소기업 일반 싱가포르, 2018 중소기업 주요 정책 발표 2018-03-12
Singapore Budget 2018: Highlights for SMEs
... □ 본 보고서는 싱가포르 정부가 2018년 예산안에서 밝힌 올해 시행될 주요 정책 중 중소기업의 성장, 혁신 및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주요 내용] □ 싱가포르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임금이 최대 월 4,000 싱가포르 달러(이하 달러)가 될 수 있도록 한 ‘임금 크레딧 제도(Wage Credit Scheme)’를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할 계획임o 정부는 지난해 9만여 기업에 8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 60만이 넘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유도했음 o 이 제도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채용·유지하고 비용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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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자영업/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 기타 홍종학 장관 내년 전통시장 예산안 1,642억원 증액 반영 2018-09-10
□ 홍종학 장관의 현장소통 행보가 대구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 홍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전형이라고 하면서 전통시장 투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며,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내년 전통시장 예산을 1,64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설환경개선 및 주차장 확충에 693억원, 2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매출 달성을 위한 예산 1,041억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였다고 하였다. □ 홍장관은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최근 장사가 어렵다는 시장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전통시장에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910K5
정책자료 기타 영국 정부의 2010~2015년 정책 소개: 지방기업파트너십(LEPs)과 엔터프라이즈존(enterprise zones) 2015-05-07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LEPs) and enterprise zones
...prise Zone)- 재무장관이 2011년 예산안에서 11개의 기업구역을 발표한 후,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총 24개의 엔터프라이즈존을 조성-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담당부(Th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는 예산안 발표 하루 후 엔터프라이존안내서를 발간해 관련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o 대학엔터프라이즈존(University Enterprise Zone)- 영국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 경제계획의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50520E4
연구자료 기술/정보화 2010~2014년 국가 R&D분야 중기재정소요 분석 2010-11-18
...유지가 중요한 재정과제로 대두된 상황 하에서 예산안 심사 시 정부의 효율적 재정운용방안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재정사업에 대한 중장기 재정부담을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법」제3조제4호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여, 주요사업의 중장기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M1102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