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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일본 중소기업청, 인정경영혁신지원기관에 대한 임의 조사 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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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중소기업 일반 싱가포르 중소기업 현황 및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 2016-03
平成27年度海外の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に関する制度及び統計調査に係る委託事業報告書
[개요] □ 동 보고서는 일본 중소기업청이 2015년도에 실시한 해외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에 관한 제도 및 통계 조사 결과 중 싱가포르에 관한 것임o 조사대상 국가는 EU, 영국 및 북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미국,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 9개 국가(지역)임 [주요 내용]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Industry: MTI) 관할 하의 표준생산성혁신청(SPRING Singapore, The Standards, Productivity and Innovation Board)이 2011년 4월 1일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였음o 중소기업은 매출액, 제조/비제조의 구분자본비율 등의 기준에 의해 정의됨 □ 외국인 노동자 유입 규제로 인한 인재 부족 문제는 여전히...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1022J1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95호(2017.05.16) 2017-05-16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한국 벤처정책 연구-혁신 벤처 생태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기반을 둔 고성장 벤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음.지원 대상 벤처기업들도 그동안 정부 정책이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보다는 신규 기업 수 증가나 벤처자금 신규 지원 등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는 정부 정책이 벤처 및 벤처 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축적하지 않고 단기간에 벤처 생태계로부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과 관련 있음. 지금까지 “벤처기업-벤처캐피탈-자금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벤처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어 벤처 지원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됨. 이러한 협의의 벤처 생태계 관점은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08K31
통계자료 중소기업 일반 일본, 2018년 중소기업실태기본조사 결과 발표 2019-03-29
平成30年中小企業実態基本調査(平成29年度決算実績)速報
[개요] □ 일본 중소기업청은 매년 중소기업의 재무정보, 경영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2018년도 중소기업실태기본조사(2017년도 결산실적)’ 내용을 정리한 것임 [주요 내용] □ 2017년도 일본 중소기업 전체 매출액은 524조 8,733억 엔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으며 경상이익은 22조 8,471억 엔으로 4.3% 증가, 종업원 수는 2,827만 명으로 2.5% 감소했음o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3조 397억 엔 감소했으며 산업별로는 건설업(8.5%), 숙박업·음식서비스업(6.6%), 부동산업·물품임대업(5.3%), 운수업·우편업(3.7%) 등 6개 산업이 증가했음 - 반면 생활관련 서비스업, 오락업(-14....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423J2
정책자료 Entrepreneurship 일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지원을 통한 재생계획 책정절차 개정 2014-06-16
中小企業再生支援協議会の支援による再生計画の策定手順
[개요]□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채무면제를 포함한 재생계획 책정을 지원할 경우의 절차로, 2005년 6월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의 지원을 통한 재생계획 책정절차(이하 책정절차)’를 책정한 바 있음o 최근 중소기업 재생을 지원하는 재생펀드를 통해 채권포기가 실시됐을 경우, 기업재생세제 적용이 인정됐다는 점을 감안해 책정절차를 개정함 [주요 내용]□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협의회)의 재생계획검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순에 따라 채무면제를 포함한 재생계획을 책정o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자가 재생계획 책정 대상 채무자임- ① 경영곤란의 주요인이 과잉채무이며 자력으로 재생이 어려운 경우 - ② 재생대상 사업에 수익성 장래성 등 사업가치가 있으며 관계자 지원으로 재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법적정리...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40723J1
동향자료 인력/고용 일본, 중소기업 인재육성 플랫폼 공개 2018-08-20
中小企業等で働く従業員向けの人材育成プラットフォームを公開します
[개요] □ 일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종업원을 장래 사내 핵심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 플랫폼 ‘비즈로그(비즈니스 스킬 + 기록 (로그))’를 구축, 공개함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이 제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환경변화와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를 뒷받침할 핵심인재 육성이 급선무임o 중소기업도 ‘효과적인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예산이나 노하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o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중소기업 종업원을 장래 사내 핵심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비즈로그(비즈니스 스킬 +로그)’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상에 공개함...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1005J2
정책자료 법령/규제 금융/조세 일본, 2018년도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관련 세제 개정 사항 확정 2017-12-25
平成30年度中小企業·小規模事業者関係 稅制改正について
... 설비투자에 관한 고정자산세 감면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조치 창설 등을 포함하고 있음o 동 자료는 2018년도 세제개정 대강 가운데, 일본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관련 세제개정 개요를 정리한 것임 [주요 내용] □ 일본 정부·여당은 2018년도 세제개정에서 중소기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타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o 중소기업 경영자의 차세대 경영자로의 인계를 지원하는 세제조치 창설·확충o 중소기업의 투자를 후원하는 대담한 고정자산세 특례조치 창설o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지원 강화(소득확대촉진세제 확충)o 중소기업 등의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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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기술/정보화 일본, 중소기업 특정제조기술 고도화에 관한 지침 개정 2018-03
平成29年度中小企業の特定ものづくり基盤技術の高度化に関する指針に関する調査事業報告書
...고도화에 관한 지침」의 개정 포인트와 IoT·AI를 반영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동향 등을 소개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일본 중소기업청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新사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제조고도화법에 입각해, 중소기업의 특정기반기술(特定基盤技術) 고도화 관련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음o 동 법을 기반으로 12개 기술 분야를 특정제조기반기술로 지정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이 지향할 기술개발의 방향성을 담은 「중소기업 특정...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914J2
[주요내용]□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기를 주도했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중소기업 중 후계자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o 사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생산과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 및 기술도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기업승계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일본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 시점에서 평균 은퇴연령인 70세에 도달하는 경영자는 245만 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경영자의 60%에 달하고, 이중 사업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은 127만 개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o 그러나 중소기업 중 50% 이상이 사업승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70대, 80대 경영자 중에서도 사업승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7.7%에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717K05
연구자료 법령/규제 일본, 2012년 상반기 하청대금지불지연등 방지법에 따른 사건처리 실적 보고서 2012-10-24
平成24年度上半期における 下請代金支払遅延等防止法に基づく取締状況等について
[요약 내용]□ 일본 중소기업청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하청업체와 상위업체에게 각종 강습회와 변호사 무료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하청대금지불지연등 방지법(하청대금법)의 위반행위를 방지하여 중소기업 하청거래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음. 따라서 본보고서는 2012년 상반기(4월~9월) 일본의 하청대금법 집행, 관련기구의 운영, 하청대금법 법령 강습회 개최, 하청거래의 적정화 추진을 위한 지침 책정 그리고 향후 발전방안을 설명하였음[목차]요약Ⅰ. 하청대금법 집행 상황Ⅱ.「下請かけこみ寺」의 운영 상황Ⅲ. 하청대금법 법령 강습회 개최Ⅳ. 하청 적정 거래 등의 추진을 위한 지침 책정 상황Ⅴ. 향후 방안참고 자료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R121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