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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중소기업 일반 中小企業政策審議会企業制度部会提言「中小企業政策の視点からの新しい会社法制のあり方について」 2003
日 중소기업정책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新 회사법제의 운용방식
...제를맞춰야함-출자자와경영자의이해조정을위한규제는정관자치의범위를확대해야-회사형태의명칭·법률형식은대외적인인상에따라잘못된선택을하지않도록배려해야함o설립-주식회사,유한회사에대해최저자본금규제를대폭인하혹은폐지-회사목적기재의등기실무운용을완화하고포괄적인기재를인정o회사기관-양도제한주식회사의경우이사임원은1명으로족함-중소기업이실태에맞게기관설계를할수있도록양도제한주식회사에이사회와대표이사역,감사역설치를임의화하고현행유한회사와같이취급-양도제한주식회사의이사임기는자유롭게결정해야o주식·지분-양도제한회사는정관규정에따라어떤이가양도이외의사유(상속·합작)로양도제한주식(지분)을취득했을때해당회사의승인을받아야하는등,주주분산을방지하는조치를취할수있도록해야함o계산서류-공고의무의유효...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21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