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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중국 각 지방정부,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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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 원)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 원, 기보), 소셜벤처육성펀드(1...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29K1
□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영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다”라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205K5
동향자료 법령/규제 판로/유통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2018-04-04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추진한다. □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18.4.5(목) 07:30,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금번 당정협의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단순 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의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수석부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산자중기위 위원 등이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409K3
연구자료 중소기업 일반 일본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으로 본 설비투자 및 임금인상 여력 2018-03-14
中小企業の財務状況からみた設備投資・賃上げ余力
[개요] □ 일본 경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확대 국면에 진입해 그 효과가 중소기업으로까지 전달되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o 본 보고서는 일본 중소기업의 재무상황을 검토해 설비투자와 임금인상 여력이 있는 지를 분석하고 있음 [주요 내용] □ 일본 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상승하고 있어 설비투자나 임금인상 여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o 일본 중소기업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엔고 지속,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공급사슬 와해, 소비세 인상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중소기업은 2017년 7∼9월 수익성 척도인 총자본 경상이익률이 4.6%로 버블기(1989년 10∼12월) 이래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음 □ 중소기업은 기계설비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를 보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412J1
통계자료 중소기업 일반 판로/유통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경험업체 소폭 감소 2018-04-09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에서 3월까지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제조업체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결과, 중소제조업체 중 2017년 제조원가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납품단가가 인상되었다는 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에서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53.0%, 51.8%, 35.3%로 지난해 52.7%, 56.7%, 35.7%와 큰 변화가 없었지만, ◦ 납품단가가 인상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각각 16.3%, 13.1%, 9.5%로 지난해 23.0%, 25.0%, 12.3%보다 2.8%p~11.9%p 감소해 중소제조업체가 느끼는 원가부담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중은 각각 56.6%, 27.0%...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416K1
□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새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기업의 이익을 협력중소기업과 배분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도입(45.0%)’을 꼽았으며, -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결제·성과공유제·상생협력기금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15K6
동향자료 중소기업 일반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2018-12-18
□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강화되는 노동규제로 위축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기업가 정신’과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시설투자 소요자금 지원, 기업의「창업-성장-회수-재도전」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 『제조업 혁신전략』을 통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스마트공장ㆍ산단 구축 등은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다. □ 또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ㆍ관광ㆍ원격의료ㆍ공유경제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안착...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1224K1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지급주체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상률 결정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근거를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도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상황, 악화된 고용지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그에 따른 제도의 유명무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미 법에 근거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사항 3가지 중 하나인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깊게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정기준 중 하나인 ‘노동생산성’에 대한 논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730K4
동향자료 자영업/소상공인 중소기업 일반 기타 홍종학 장관 내년 전통시장 예산안 1,642억원 증액 반영 2018-09-10
□ 홍종학 장관의 현장소통 행보가 대구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 홍장관은 전통시장 상인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에 대한 투자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전형이라고 하면서 전통시장 투자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일으키며,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내년 전통시장 예산을 1,642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시설환경개선 및 주차장 확충에 693억원, 2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매출 달성을 위한 예산 1,041억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아울러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전통시장 화재안전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하였다고 하였다. □ 홍장관은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최근 장사가 어렵다는 시장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가오는 추석에는 전통시장에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910K5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발표(8.22)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현장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8월 28일(화)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소공인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서울 문래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이번 간담회는 현장을 중시하는 홍장관이 소상공인 경청투어(7.4, 수원 영동시장),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7.17), 전통시장 상인간담회(7.30, 대전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간담회(8.9)에 이어 현장에서 답을 얻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홍장관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내용과 소공인에 특화된 지원을 통해 소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임을 언급하고,...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903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