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5일(목)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연구개발, 자산취득, 기술사업화, 인력활용 지원을 위해 총 14개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제도는 1982년도에 연구개발비,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용 물품 수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14년 이후 기술이전, 기술혁신형 M&A 등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관련 조세지원 확대되었다.......자세한내용더보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에 제정, 시행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용 및 과학기술 관련 기본법은 모두 1990년대...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한국 벤처정책 연구-혁신 벤처 생태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기반을 둔 고성장 벤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음.지원 대상 벤처기업들도 그동안 정부 정책이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보다는 신규 기업 수 증가나 벤처자금 신규 지원 등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는 정부 정책이 벤처 및 벤처 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축적하지 않고 단기간에 벤처 생태계로부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과 관련 있음. 지금까지 “벤처기업-벤처캐피탈-자금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벤처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어 벤처 지원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됨. 이러한 협의의 벤처 생태계 관점은 ...

...한 경우 실제 입은 손해에대한 배상 이외에 추가적인 배상책임을 부과(3배 이내)하는것을의미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각 지방 중기청, 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 전국 14곳에 설치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송제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해소를 위해 판로개척 지원,유동성자금지원,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우대지원도 함께 실시최근 환율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3.12.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수출기업...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e-newsletter 입니다. 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내용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특구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흐른 현재, 지역특구제도는 그간의 부침 속에 나름의 성과를 창출해 왔다. 중소기업청의 내부자료(2016)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 총 13,312개, 신규 기업 유치 1,265개, 총 매출 10조 7,559억 원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구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제기되었는바, 간략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이보다는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화된 전략 제시가 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분석 결과 및 국내‧외 사례 분석을 활용하여 지역특구의 활성화 방안 모색에 많은 비중을 할애한다......자세한내용더보기...

2017년 7월 17일(월)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방안 중소기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 및 역할이 강조되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실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결과 창업활성화, 혁신형기업 증가, 소상공인 안정적 생태계 환경 조성 등 경제적 성장의 긍정적 효과 창출. 2017년 중소기업지원 사업수는 1,347개 사업 약 16조 6천억으로 중앙부처 288개 사업(14조 3천억), 지자체 1,059개 사업(2조 3천억)으로 지속적인 예산 증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복잡다기한 사업, 점검없는 장기지원사업 지속, 무분별한 신규사업 수립 등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발생, 특정기업 중복수혜발생......자세한내용더보기...... 남북경협의 물꼬,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2017년 6월 2일 금요일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 분석이 주는 시사점 지난 50여 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하였으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낙수효과의 지속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이에 본 연구는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낙수효과와 관련한 통계분석에는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이 있음. 미시적 방법은 납품 관계에 있는 대기업-협력업체간 거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음. 거시적 방법은 직접적 거래관계보다는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 분석에 유용......자세한내용더보기......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최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

□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생계형 영역을 침탈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관련 업계가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왜 시급한가?”라는 주제로 지난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토론회에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가계가 무너지고 나아가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자영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최소한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을 보호해주는 ‘경제 그린벨트’다”라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

...지역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기금 마련과 함께, 전속거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계속되고 있는 책임공방과 정치이슈화로 인해,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협력 중소기업과 근로자, 지역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우려했다. □ 실제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이들과 직접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협력사 135개(1차 35개, 2차 100개)와 1만 여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익산의 경우 23개 협력사, 2,900명 추정) 협력사까지 피해의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상권 붕괴에 따른 영세소상공인의 피해로 이어질 ...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2017년 · 겨울호 / 중소기업정책연구 ★ 특집 :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 생애 첫 전일제 일자리에서의 자발적 이직 결정요인/ 박진, 지민웅, 윤명수 ■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과의 조화 / 이윤재 ■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황성수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편방안 연구/ 백필규 - 자유논문 : 한국 제조업 소공인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최세경, 곽규태......자세한 내용더보기...... 일본정책금융공고, 2017년도 창업 및 창업의식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일본정책금융공고 종합연구소는 지난 1991년부터 매년 융자처를 대상으로 ‘신규개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동 조사의 대상이 아닌 창업 전후 융...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6월 27일(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세계혁신지수[규제환경 지수 65.5, 순위 61(’17년)]를 언급하며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국내 규제샌드박스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