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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 도입 이후 기업규모별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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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1. 연구의 목적과 범위지난 2006년 개편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는 크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비경쟁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로 구분된다.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금액별 제한경쟁의 방법으로는 추정가격 2.1억원 이상인 경우 제한없이 일반경쟁입찰, 1억~2.1억원인 경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1억원 미만인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을 실시한다.중소기업자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 지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경쟁제품을 대상으로 기업규모별로 계약실적(금액 및 건수)의 점유율 변화를 살펴보고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2. 국내·외 우선구매제도 현황국내에서 우선조달제도는 우선 중소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222K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