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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기타 중소기업관련 통계, 2000 2000
...황=11810.벤처기업집적시설현황=11911.중소기업상담회사현황(2000.12월말)=13112.협동화사업추진현황(2000.12월말현재)=13513.아파트형공장(2000.12월)=13714.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조성현황(2000.12월)=137인력지원=1391.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실시현황=1412.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도입현황(2000.12월말)=1423.병역특례지정업체및배정인원현황=1424.중소기업채용박람회개최현황=1435.경영기술지원단운영현황(2000.12월)=145기술지원=1471.중소기업의기술개발투자추이=1492.산ㆍ학ㆍ연공동기술개발지역컨소시엄사업지원현황=1503.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지원현황=1514.중소기업기술혁신교육현황=15...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K121111
정책자료 Entrepreneurship 법령/규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1986년 제정) 2007-09-11
...의행위Ⅳ.청산인의청산보고서작성의무와제출의무Ⅴ.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방법및과태료의징수절차등.1.개정이유및주요내용창업투자조합의결성및등록시에투자심사업무를전담하는전문인력의인적사항을기재하도록「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19100호,2005.10.26.공포,2005.10.30.시행)됨에따라,창업투자조합의등록및변경등록에필요한서식등을정하는한편,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불합리한규정을정비하려는것임.2.시행일이규칙은2005년10월30일부터시행한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51032
정책자료 Entrepreneurship 법령/규제 금융/조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06-02
...정방식은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함(안제16조).나.중소기업상담회사의창업절차대행용역비지원근거를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일반회계로변경함(안제20조).다.창업자의공장설립등창업절차간소화를위하여시․군․구청장이창업사업계획승인시일괄의제처리하는인․허가사항을확대함(안제22조).라.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토지거래계약허가등을의제처리받은토지및공장건축물의전매․임대의금지및위반시벌칙조항을삭제함(안제23조및제31조).마.신기술창업활성화를위해그간분산된각종창업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창업진흥원의설립및운영근거를마련함(안제25조의2신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D121102
...middot;직원이담당하도록함(령제8조).나.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중전문인력의보유요건을강화하여,전문인력을5인이상보유하되,그중3인이상은상동으로하도록함(령제15조).다.청문및과태료의부과·징수절차를정함(령제31조의4및제33조).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7118
[일부개정]◇개정이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중소기업상담회사의경영안정과창업자에대한지원촉진을도모하기위하여자본금액을증액하고,창업지원제도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것임.◇주요골자가.중소기업창업지원을촉진하기위하여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납입자본금을현행50억원이상에서100억원이상으로하고,중소기업상담회사의납입자본금을1억원이상으로신설하는등그등록요건을강화함(령제12조제1항및제15조제1항).나.창업지원기관의건실한운영을유도하기위하여업무운용상황을보고하게하고중소기업창업투자...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7119
정책자료 법령/규제 Entrepreneurship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제정 1986.7.22 상공부령 710호] 1986-07-22
...제3조).다.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상담회사및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창업지원기금의사용신청을하고자하는경우필요한서식및첨부서류를정함(영제4조).라.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및중소기업창업상담회사로등록또는변경등록하고자하는경우필요한서식및첨부서류를정함(영제5조).마.중소기업상담회사가중소기업에대하여사업성평가의용역을제공하고창업지원기금으로부터용역대금의지원을받고자하는경우필요한서식및첨부서류를정함(영제7조).바.기술집약형중소기업및농어촌지역의중소기업의창업자가사업계획의승인또는변경...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7208
...현행5년에서7년으로확대함(령제4조제2항).다.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중납입자본금의규모를현행1억원이상에서2억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여상담회사의대형화를유도함(령제15조제1항).라.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통상산업부장관이정하는시설과전문인력등을갖추도록함(령제21조의2).마.창업지원시책을종합심의하기위한창업심의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령제22조).바.중소기업창업에관한사업계획의승인을얻은자에게그승인의효과를기대할수없는사유가있는때에는사업계획승인및공장건축허가를취소할수있는바,이경우의취소사유를장기간에걸쳐공장의착공을하지아니하거나공사를중단한경우,공장용지를다른사람에게양도한경우등과같이구체적으로명시함(령제28조).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7110
...정방식은대통령령에서정하도록함(안제16조).나.중소기업상담회사의창업절차대행용역비지원근거를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일반회계로변경함(안제20조).다.창업자의공장설립등창업절차간소화를위하여시·군·구청장이창업사업계획승인시일괄의제처리하는인·허가사항을확대함(안제22조).라.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토지거래계약허가등을의제처리받은토지및공장건축물의전매·임대의금지및위반시벌칙조항을삭제함(안제23조및제31조).마.신기술창업활성화를위해그간분산된각종창업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창업진흥원의설립및운영근거를마련함(안제25조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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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법령/규제 中小企業關聯法 要解 2001
중소기업 관련 법 요해
...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4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제5절중소기업상담회사제6절창업보육센터의사업자제7절창업절차제8절권한의위임과위탁제9절보고및검사제10절업무기준의고시제4편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초치법제1절목적제2절벤처기업의정의제3절벤처기업육성시반의구축Ⅰ.자금공급의원활화Ⅱ.기술개발및인력공급의원활화Ⅲ.입지공급의원활화제4절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제5절벤처기업확인요령제6절보칙제5편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1절목적과정의제2절국가등의책무제3절여성기업의활동촉진제6편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절목적과정의제2절중소기업의구조고도화제3절중소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판로학대Ⅰ.구매촉진Ⅱ.품질보장Ⅲ.배정Ⅳ.지원사업제4절중소기업의경영기반확충Ⅰ.협동화사업Ⅱ.입지지원및환경오염저감사...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K1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