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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 원)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특화...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29K1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수) 발효됨에 따라, 4월 1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415K4
[주요내용]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11년 OECD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 사무총장 발표, 2011.6.21.)에서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납품단가 현실화’, 대기업 슈퍼마켓(SSM)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전봇대 뽑기’, ‘손톱밑 가시’ 등과 같은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음.○ 이렇듯,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222K16
[주요내용]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2011년 OECD는 ‘한국을 위한 사회정책보고서’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 2011’에서 OECD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 사무총장 발표, 2011.6.21에서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나라의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강조한 바 있음. ○ 또한 국내에서도 지난 10여년간 ‘납품단가 현실화’, 대기업 슈퍼마켓(SSM)에서 시작된 ‘경제민주화’, ‘전봇대 뽑기’, ‘손톱밑 가시’ 등과 같은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음.○ 이렇듯, 중소기업에 불리·불합리한 차별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222K15
[주요내용]1. 서론 병역대체복무제도는 대상인력을 채용하기만 하면 일정기간 동안 재직을 담보할 수 있고, 복무 완료 후의 고용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정책 수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로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상비병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는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부족한 병역자원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은 이공계 우수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222K07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창업페스티벌’과 연계하여, 12월 1일, 서울 코엑스에서「2017 재도전의 날」행사를 개최하였다. □ 이 자리에서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협력하여 창업 및 성장 단계부터 경영위기 단계, 실패 후 재창업 단계에 걸쳐 재도전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창업 7년 내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으며, ◦ 성장 단계의 기업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도전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는 책임경영심사제도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여 정책...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71204K8
동향자료 Entrepreneurship 기술/정보화 혁신성장, 기술창업에서 길을 찾다 2017-12-20
...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TIPS)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증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20일(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2017 팁스(TIPS) 그랜드 컨벤션’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였다. ◦ 또한,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과 김병관 의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이날 행사는 “기술창업-엔젤 투자-성장-후속 투자” 등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프로세스를 두루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핵심기술 논의(‘특별 대담...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71225K1
...국들의 GVC(Global Value Chain,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분야 ODA의 중요성을 강조•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의 위상에 맞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ODA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 중소기업 분야 ODA의 정의와 현황 • 정의 : ①현재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 ②향후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경우 수원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 ③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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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Entrepreneurship 기타 혁신창업을 꿈꾸는 청년에게 1억원을 드립니다. 2018-06-1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핀 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총 1,500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최대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에 중기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창업 6개월 이내 포함)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 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정은 성격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구분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는 국토부(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과기부(...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618K3
동향자료 법령/규제 기타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발표 2018-04-16
□ 정부는 ’18.4.16(월)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데이터에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2배로 확대하고 지원규모와 기간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R&D 강화방안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 그간 공급자 편의의 성패판정, 단절적‧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체계와 민간투자 단절의 한계를 반성하고, 시장기반의 성과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R&D를 개편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 특히, 경상기술료의 확산으로 R&D 성...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416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