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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법령/규제 中小企業の創造的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2004-06-09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95년 제정)
[첨부파일내용] ..., 부칙 제16조의 규정, 부칙 제18조 중 중소소매상업진흥법(1973년 법률 제101호) 제5조의2 개정규정, 부칙 제20조 중 중소기업에있어서의노동력확보 및 양호한고용기회창출을위한고용관리개선촉진에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57호) 제11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3조 중 중소기업유통업무효율화촉진법(1992년 법률 제65호) 제8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5중 에너지등의사용합리화및재생자원이용에관한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93년 법률 제18호) 제22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 부칙 제30조 중 중심시가지에있어서시가지정비개선 및 상업등의활성화의일체적추진에관한법률(1998년 법률 제92호)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301011
정책자료 법령/규제 中小企業基本法 2003-07-16
중소기업기본법(1963년 제정)
[첨부파일내용] ...청중소기업진흥법(1970년 법률 145호), 중소소매상업진흥법(1973년 법률 101호), 중소기업의사업활동기회확보를위한대기업자의사업활동조정에관한법률(1977년 법률 74호), 중소기업에대한노동력확보및양호한고용기회의창출을위한고용관리개선의촉진에관한법률(1991년 법률 57호), 중소기업유통업무효율화촉진법 (1992년 법률 제65호), 상공회및상공회의소에의한소규모사업자지원에관한법률 (1993년 법률 제51호), 중소기업의창조적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95년 법률 제47호), 특정산업집적의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1997년 법률 제28호), 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법(1999년 법률 제18호) 및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1999년 법률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301001
동향자료 중소기업 일반 금융/조세 平成17年度中小企業関係税制改正に関する要望 2004-09-01
전국중소기업단체중앙회, 2005년도 중소기업 관련 세제개정에 관한 요망
...조합및사업통합조직인협동조합에대한법인세율의인하-중소소매상업진흥법에기초해정비된상업시설등의특별상각제도의연장<지방세관계>-사업협동조합,상점가진흥조합등이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등으로부터융자를받아설치한주차장등의시설과관계된고정자산세의비과세조치의창설-사업협동조합등이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등으로부터융자를받아취득한부동산을조합원인중소기업자에재양도할경우부동산취득세의면제조치의확충-사업협동조합등에대한법인주민세균등분할세액의경감조치의창설-중소소매상업진흥법에규정된고도...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01081
정책자료 법령/규제 中心市街地における市街地の整備改善及び商業等の活性化の一体的推進に関する法律 2004-06-09
중심시가지에있어서시가지정비개선및상업등활성화의일체적추진에관한법률(1998년 제정)
[첨부파일내용] ...해당 각호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중소소매상업진흥법(1973년 법률 제101호)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상가진흥조합등 - 주로 중소소매상업자인 조합원 또는 소속원의 경영 근대화를 위해 실시하는 동항에 규정하는 사업(사업용으로 제공되지 않은 점포를 임차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중소소매상업진흥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협동조합등 - 주로 중소소매상업자인 조합원 또는 소속원의 경영 근대화를 위해 실시하는 점포를 하나의 단지에 집단 설치하는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301027
정책자료 중소기업 일반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1999-12-22
상공회및상공회의소의소규모사업자지원에관한법률(1993년 제정)
[첨부파일내용] ...부칙 제 16조 규정, 부칙 제18조 가운데 중소소매상업진흥법(1973년 법률 제101호) 제5조의2 개정 규정, 부칙 제20조 가운데 중소기업의노동력확보및양호한고용기회창출을위한고용관리개선촉진에관한법률(1991년 법률 제57호) 제11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23조 가운데 중소기업유통업무효율화촉진법(1992년 법률 제65호) 제8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25조 가운데 에너지등의 사용합리화및재생자원이용에관한사업활동의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93년 법률 제 18호) 제22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규정, 부칙 제30조 가운데 중심시가지에있어서시가지정비개선및상업등의활성화의일체적추진에관한법률(1998년 법률...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301057
정책자료 기술/정보화 中小小売商業振興法 2003-03-31
중소소매상업진흥법(1973년 제정)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은1973년9월29일법률제101호로제정되었으며,2003년3월31일법률제8호로최종개정되었다.총16조(條)로구성된중소소매상업진흥법은상점가·공동점포의정비,점포의집단화사업및중소소매상업자의경영근대화를촉진함으로써중소소매상업의진흥을도모하고아울러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301024
정책자료 법령/규제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 2004-06-09
소규모기업자등설비도입자금조성법(1956년 제정)
[첨부파일내용] ..., 부칙 제16조의 규정, 부칙 제18조 중 중소소매상업진흥법(1973년 법률 제101호) 제5조의2 개정규정, 부칙 제20조 중 중소기업노동력확보및양호한고용기회창출을위한고용관리개선촉진에관한법률(1991년 법률 제57호) 제11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3조 중 중소기업유통업무효율화촉진법(1992년 법률 제65호) 제8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5중 에너지등의사용합리화및재생자원이용에관한 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93년 법률 제18호) 제22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 부칙 제30조 중 중심시가지에있어서시가지정비개선및상업등의활성화의일체적추진에관한법률(1998년 법률 제92호) 제25의 개정규정...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301017
정책자료 금융/조세 中小企業流通業務効率化促進法 2002-11-22
중소기업유통업무효율화촉진법(1992년 제정)
[첨부파일내용] ...정, 부칙 제16조 규정, 부칙 제18조 중 중소소매상업진흥법(1973년 법률 제101호) 제5조의 2의 개정 규정, 부칙 제210조 중 중소기업의노동력확보및양호한고용기회창출을위한고용관리개선촉진에관한법률(1991년 법률 제57호) 제11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23조 중 중소기업유통업무효율화촉진법(1992년 법률 제65호) 제8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25조 중 에너지등사용의합리화및재생자원이용에관한사업활동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1993년 법률 제18호) 제22조의 개정 규정, 부칙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 규정, 부칙 제30조 중 중소시가지의시가지정비개선및상업등활성화의일체적추진에관한법률(1998년 법률 제92호) 제25조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301005
동향자료 Entrepreneurship 税制上の様々な特別措置《中小企業に適用される税制》 2004
[세제지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
...제(4)중소기업경영혁신지원법관계의세제조치(5)중소소매상업진흥법관련의세제조치(6)중소기업창조적사업활동촉진법관계의세제조치등■절차(1)확정신고서등에필요사항을기재하고특별공제와상각액의계산등에관한명세서등필요한서류를첨부한후에인근세무서에신고한다.(2)설비취득등에관한세제의경우에는그성능,취득가격등을입증할수있는자료를보존하고있어야한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0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