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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간 성과공유를 확산한다.◦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특구 신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 개편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 셋째, 소상공인 혁신성과 협업을 촉진하고 사업영역을 보호한다.◦ 혁신형 소상공인을 육성(’22, 1.5만개)하고, 소상공인의 협업화·조직화, 백년가게(30년 이상) 지정·육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 나간다.- 또한, 소공인 전용 특화자금(4,500억 원),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5곳) 등을 추진하여 혁신성을 높인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부담이 되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제정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29K1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수) 발효됨에 따라, 4월 1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지자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고, 건의내용에 대해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415K4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93호(2017.04.11) 2017-04-11
...일 화요일 e-newsletter 입니다. 지역특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내용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특구제도)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흐른 현재, 지역특구제도는 그간의 부침 속에 나름의 성과를 창출해 왔다. 중소기업청의 내부자료(2016)에 따르면, 신규 일자리 총 13...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70411K01
... 있습니다.◦ (중기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 하고,...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71204K6
동향자료 기술/정보화 법령/규제 한국식 규제샌드박스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2018-06-27
...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나누는 것은 유연한 제도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원적 추진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일원적 창구 마련(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활용을 통한 쌍방향 소통, 피드백 창구 마련, 지역단위 창구 설치)◦ 사전 위험요인 평가 강화(외부전문가 풀 활용, 실험 중에도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중지 가능 권한 부여)◦ GRDP를 활용한 생성 데이터 관리 ⑦ 주변국과의 협력(환경문제 같은 이슈는 국가 간 협력 추진, 자국 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기업도 대상이 되는 제도로의 확대) □ 이 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702K1
...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114K2
연구자료 중소기업 일반 民間企業による”特区”活用の取り組み 2005-09-20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특구' 활용방안
본자료는지방자치단체나민간으로부터의자발적제안에기초하여특정지역에서의규제를완화하는구조개혁특구제도에관한내용을담고있으며,민간기업차원에서특구제도의활용가능성을검토한보고서이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D121574
...19.4.17일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박영선 장관은 그간 중기부는 지역특구법 개정 후 하위법령 정비, 법정 위원회 구성 등 차질없이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비수도권 시․도, 기업, 국민 등을 대상으로 제도를 안내·홍보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지...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422K1
...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729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