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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법령/규제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개통 2014-05-16
...t;지원사업 등의 창업상담,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제도 등 공공구매 관련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판로·수출상담, 소기업확인서, 노란우산공제, 온누리상품권 구매?환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지원 등 소상공인·전통시장지원 상담, 산업기능요원제도,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특별공급 등 인력지원사업 상담 등의 애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1357 통합 콜센터’ 운영으로 중앙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의 약 70%가 전화 한 번에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통합콜센터’에서는 14개 중앙부처의 중기지원 사업예산 약 10...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40527K6
...을방지하기위하여,첫째,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에는‘직접생산(물품)․직접제공(용역)할수있는설비를갖춘’중소기업만이참여하도록하여,단순공급업체가수주이후하청생산,저가수입제품및대기업제품을납품하는행위를차단할수있도록하였다.둘째,모든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시에는‘계약이행능력심사’를적용하여최저가낙찰제에따른지나친가격경쟁을방지하여안정적가격을형성하고적정한품질을유지할수있도록하였다.셋째,지나친경쟁으로소기업미만영세기업의수주기회축소가우려되는품목의경우에는소상공인과소기업,중기업으로구분하여규모에따라입찰참여를제한할수있도록하였다.또한,이러한중소기업제품의공공구매확대를위한제도와함께공공기관구매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제고하는동시에중소기업에게는모든공공기관의구매계획과입찰정보등을제...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D122071
...업제품의구매가증대될것으로기대됨.다.중소기업자의직접생산여부의확인(법제9조의7신설)(1)중소기업자가대기업제품및하청업체의제품등을공공기관에납품하는것을방지하고,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공공기관의장이중소기업자의직접생산여부를확인하도록하려는것임.(2)공공기관의장은중소기업자간경쟁의방법으로제품을구매하고자하는경우중소기업자의직접생산<...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L162001
...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구매목표비율제도를도입하고,“직접생산제품판정기준”을마련하여실질적판로지원ㅇ소액구매에있어중소기업간경쟁제도를도입하고,대형공사에소요되는자재의분리구매를확대하여중소기업제품의공공기관판매기회확대ㅇ“중소기업판로지원”대상범위에공사․용역을포함하고구매계획작성대상공공기관의확대를추진□신기술제품우선구매활성화ㅇ신기술제품우선구매비율제도의확산및신기술제품의입찰요건을개선하고,“신기술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구성․운영ㅇ신기술제품성능보험제도를신규도입하고,구매책임자면책조항을신설하여공공기관의신기술제품구매확대유도ㅇ정부와수요기관이신제품개발을지원하고개발된제품을수요기관이구매하는구매조건부기술개발지원을확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관련제도정비ㅇ중소기업특별...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36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