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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소기업 일반 기타 일본,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생산성 혁신 관련 새로운 경제정책 발표 2017-12-08
新しい経済政策パッケージについて
...한 거래 및 부가가치 향상을 정착시키기 위해 하청법 운용기준 개정, 하청대금 현금 지불 원칙화(原則化) 요청, 업종별 자주행동계획 실시상황 등의 정확한 추적관찰을 실시함o 또한 이들의 개선상황에 대한 대규모 조사(6만개 이상)를 실시하는 동시에 거래조사원을 통한 청취조사(2,000개 이상)를 실시해 필요에 따라 자주행동계획 수정 등을 연내에 요청함o 더불어 자주행동계획 및 하청 가이드라인 책정 업종을 확대함(자주행동계획: 8개 업종 →12개 업종) □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기능 강화o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주변 지원기관의 능력향상 및 연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시선에 맞...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71221J2
동향자료 법령/규제 企業取引研究会報告書 2002
공정한 역무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日 하청법 운용방식
...'''''''이중요과제가되고있음.여기에대응하는하청법제도와운용에대한재검토및확립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본보고서에서는2002년9월이후주요관계단체를대상으로실시한청취조사에의하여거래실태및요망등을파악하고,역무의공정한위탁거래확립,우월한지위남용에대한하청법의규제및운용방법을중심으로검토함ㅇ목차머리말제1업무의위탁거래공정화의필요성1.문제의소재2.하청법<...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01049
정책자료 기타 情報サービス産業の委託取引等に関する調査研究 2005-09-05
일 정보서비스산업의 위탁거래(하도급) 등에 관한 조사연구
...스업계의위탁거래를둘러싼과제와논점을정리함으로써,하청법을준수하고원활한운용이이루어지도록할목적으로보고서가작성되었다.또한정보서비스업계의위탁거래실태를파악하여실무적해석지침을제시하기위해이보고서를공표하게되었다.서론제1장조사연구의개요1.보고서의구성2.조사연구의실시방법3.정보서비스업계의위탁거래현상제2장정보서비스업계의위탁거래를둘러싼과제와논점1.위탁거래현상과하청법의이해2.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D121540
... 관한 인정기준」을 제정하고 1956년 6월 하청법을 제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1970년 하도급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하여 별도로 「하청중소기업진흥법」 을 제정하였는데,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별도법인「건설업법」이 적용된다. 일본은 그동안 하청법 위반행위 규제가 법위반 판단여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발주서면 교부의무 위반 또는 하도급대금 지급지연·감액의 규제 등 행위유형에 대한 규제강화를 중점적 정책으로 추진하였으나, 최근 거래당사자 간의 가격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90430K07
동향자료 기타 役務の下請取引の公正化~下請法改正の概要~ 2003
日 개정 하청법을 중심으로 한 역무의 하청거래 공정화에 대한 고찰
...를하청대금지불지연방지법대상에추가하는내용을담은日하청법개정법안이2003년공포되었다.중소기업이활약할수있는공정한경쟁환경을정비하고법규를바탕으로한경쟁사회를실현해나가는일은경쟁정책의중요한과제이다.1956년에제정된하청법은물품의제조위탁등에서중소기업거래의공정화에큰역할을담당해왔지만이번개정을통해제조분야뿐만아니라서비스분야에도동법이적용되게되었다.중소기업의거래환경정비에상당히큰의의를가지는이번개정에는전...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91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