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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법령/규제 중소기업 일반 OECD,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효과적 규제 방안 검토 2018-02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SMEs through effective regulation
...하며,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가에 대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킴o (성실 납세 촉진) 기술을 활용한 조세 프로세스 간소화는 기업의 납세 관련 비용을 경감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일정한 조세 혜택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수단은 비용대비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타겟을 설정해야 하며 왜곡이나 복잡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o (기업의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419E1
...평가)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합니다.-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합니다.- 아울러,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연구관리)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사전 통제-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됩니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게...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312K5
연구자료 법령/규제 기술/정보화 EU, 규제 장벽이 혁신의 국가 간 상업화에 미치는 영향 2018-06-22
Regulatory barriers and cross-border commercialisation of innovation
...서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발생시키게 됨o 진출 대상 국가의 기술 표준의 차이는 제품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발생시키게 됨o 환경, 소비자 안전 규제의 차이도 제품 및 서비스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를 요구하게 됨o 라벨링․패키징 규정의 차이도 제품 특성과 관련된 상이한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준수 비용을 발생시키게 됨o 다른 EU 회원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진출 대상 국가 특허 사무소에 특허 출원이 필요하게 만들고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킴o 국별 공공조달 제도의 차이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고, 행정적 요구 조건 이행 실패로 인한 판매 기회 손실 리스크를 증대시킴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723E1
통계자료 법령/규제 기타 지역경제활성화의견조사 2018-04-13
...보 지원’과 ‘규제 및 행정부담 애로 개선’을 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민선 7기 지자체의 중소기업 정책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 39.5%가 ‘그렇다’(매우그렇다9.3%+다소그렇다30.2%)라고 답한 반면, ‘아니다’라는 응답은 14.2%(다소아니다11.4%+전혀아니다2.8%)에 그쳤다.◦ 민선 7기 지자체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재확보 지원’(39.1%)과 &lsquo...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416K2
연구자료 법령/규제 OECD, 아세안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좋은 규제 관행(GRP) 시행 현황 2018-10-09
Good Regulatory Practic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Southeast Asia
...급에 적용하고 있음o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행정부담 감축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모든 국가들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고, 온라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몇 가지의 규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일부 국가들은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한 규제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그 외 국가들은 모든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규제 환경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명확하고 효과적이라면 중소기업에 맞춘 규제 정책은 필요없을 것임o 10개 아세안 국가들의 다양성은 각국 정부가 GRP 사용을 각국의 독특한 규제 환경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모든 10개 아세안 국가들이 GRP를 적용하고 있지만 실...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1126E1
동향자료 판로/유통 The impact of employment legislation on small firms 2003
고용관련 규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로고용관련법규가기업의인건비상승을조장하며이로인해행정부담을가중시킨다고여겨졌으나최근에는이러한법규의긍정적영향도나타나고있음:예)규제절차의향상및업무와개인생활의균형회복등o고용법규가중소기업의고용정책및관행에끼친영향을상세하게밝힘o고용법규는직접적인영향보다는기존의관계에대해간접적영향을끼치는것으로나타남:대기업들에대해부당해고관련법률이발효되었을경우와유사함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G461002
... □ 그동안 OECD 국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어 옴 o 지난 10년간 각 국의 규제개혁은 스타트업의 행정적 부담 축소, 진입의 법적 장벽 완화, 여러 분야(예를 들면 환경, 노동법규, 제품 표준 및 인증)에서의 규제 준수 비용 감축에 초점 -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세가 2008-13년간에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특징 o 그러나 아직 여러 영역 그중에서 인허가 체계, 지불불능 대응, 조세규제 등에서 규제 절차의 복잡성이 기업 활동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중소기업의 규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일괄적인 만병통치약은 없고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정책 실행이 필요하지만 부담을 줄이...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717K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