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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주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한 단계 더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올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중기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새 정부 2년 차를 맞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주요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일자리 중심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37개 중소기업 사업(5.8조 원)의 대상자 선정 시 일자리 관련 평가점수를 대폭 높여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특화보증프로그램(5,000억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129K1
□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핵심제도인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근거법인 지역특구법이 4월 17일(수) 발효됨에 따라, 4월 15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참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지자체 간담회는 중기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고, 특히 17일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마련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준비하여 중기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7월말 정도에 지정될 예정이다. □ 간담회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규제자유특구, 스타트업파크...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415K4
동향자료 Entrepreneurship 기술/정보화 혁신성장, 기술창업에서 길을 찾다 2017-12-20
□ 고급 기술기반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13년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사업(TIPS)의 그간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증 등 연계지원을 강화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20일(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2017 팁스(TIPS) 그랜드 컨벤션’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피력하였다. ◦ 또한, 이 자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병완 위원장과 김병관 의원, 그리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이날 행사는 “기술창업-엔젤 투자-성장-후속 투자” 등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프로세스를 두루 살펴볼 수 있게 구성되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핵심기술 논의(‘특별 대담...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71225K1
동향자료 Entrepreneurship 법령/규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본격 추진 2018-03-13
..., 일자리 중심, 상생으로의 혁신‘의 방향성 하에서 정책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해왔음 ◦ 세가지 축 성장전략 : ①혁신성장, ②일자리․소득주도 성장, ③공정경제 □ 업무혁신 차원에서도 아무말대잔치 등을 도입하여 조직 내 소통과 혁신의 문화를 확산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개방형 인사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 □ 이러한 지난 100일 동안의 정책 정비와 업무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구현, 개방형 혁신 창업국가(open innovation), 상생으로 혁신을 본격화하는 첫 걸음을 내딛겠다.”고 취임 100일의 소회를 밝혔음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319K1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20호 (2018.1.15) 2018-01-15
... 2017.12.20) 혁신성장, 기술창업에서 길을 찾다 (중소벤처기업부, 2017.12.20)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도약, 금융이 함께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7.12.22)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중소기업 성과공유』로 해결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17.12.21) 1조 917억원 R&D 자금, 일자리 창출 기업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 2017.12.25)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 2017.12.26) 벤처기업 지난해는 ‘축적의 시간’, 성장속도는 둔화 R&D는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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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기술/정보화 법령/규제 한국식 규제샌드박스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2018-06-27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6월 27일(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세계혁신지수[규제환경 지수 65.5, 순위 61(’17년)]를 언급하며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최 부연구위원은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국내 규제샌드박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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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인력/고용 '청년 일자리 대책' 발표 2018-03-16
□ 정부는 3.15(목) 대통령 주재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5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인구구조적 요인에 대응하여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 제고◦ ‘민간부문’의 청년 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 재정 직접지원은 원칙적으로 ‘한시 추진’ □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정책수단 총동원, 4대 분야 중심으로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내는 대책 마련◦ 취업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 中企 취업 청년(대졸초임 연 2,500만원)의 실질소득을 대기업 수준(연 3,800만원)으로 제고(1,035만원+α ↑ 효과) ◦ 창업 활성화 → 기술․생활혁신 등 연 12만개 창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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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법령/규제 기술/정보화 해외 ICT R&D 정책동향 (2017-05) 중국의 AI 정책 동향 2017-12-12
...산업이자 상품으로 간주하고, 고품질의 AI 상품개발을 위해 AI 산업분야 육성 필요성을 강조◦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AI는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중국의 정책 변화 고찰은 유의미한 벤치마킹 포...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312K7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3월 26일부터 정책자금 신규대출에 대하여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창업활성화와 재도전 분위기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기업인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 심사단계부터 책임성․신뢰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 책임경영심사를 통해 기업경영관련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하며 A~C등급 등 평가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자금지원에서 제외된다. ◦ 또한 기업의 평가부담 완화와 자금지원 위축 방지를 위하여 창업 3년 미만 기업 등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을 간소화한다.◦ 대출약정 시 투명경영이행약정 체결 및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성실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경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투명경영이행 약정상 경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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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자료 기술/정보화 판로/유통 중기부, 비수도권 지역우수기업 적극 육성 나서 2018-06-07
□ 중소벤처기업부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가 지역혁신성장 견인할 「지역우수기업」181개사 선정 ◦ 선정된 지역우수기업은 기술사업화, R&D, 정책자금 등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스크럼 방식으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지방분권시대에 맞춰 지자체가 주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간 200개씩 향후 5년간 총 1,000개 선정해 약 6,000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지속적인 지원으로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181개 지역우수기업이 선정됐고, 이들 기업들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로부터 단계적, 맞춤형 일관 지원을 받게 됐다. ◦ 지역우수기업이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말하며,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50억~400억, 매출...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611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