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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25호(2018.2.19) 2018-02-19
...(ESI) (한국은행, 2018.01.30) 2018년 중국의 달라지는 경제무역 법규 (한국무역협회, 2018.02.04) 중국 바이오의약산업 현황 및 주요 지역 특징 (인천발전연구원, 2018.01.29) 유럽,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회원국 정책 검토 (European Commission, 2017.12) 프랑스, 중소·중견기업 인재확보의 문제점 및 권고사항 (Bpifrance, 2018.01) 독일,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결과를 통해 본 독일 스타트업의 문제점 (KfW, 2018.01) 일본, 2018년 중견·중소기업의 IT활용 포인트 (Nork research, 2...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306K10
정책자료 법령/규제 2018년 중국의 달라지는 경제무역 법규 2018-02-04
□ 2018년에 중국 경제무역관련 신규 제정 및 수정되는 법규들은 대내적으로 환경규제 강화가, 대외적으로는 통관부문의 규제완화가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올해 들어 환경보호세, 물오염 방지법,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를 신규로 제정되거나 대대적으로 개혁하면서 환경부문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 먼저 환경보호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중국 영토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및 기타 생산경영자를 환경세의 납부 대상으로 취급하며, 고체 폐기물, 소음 등도 납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 물오염 방지법도 과거에 비해 음용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만들었다. ◦ 규정에 따르면, 오수 배출 허가증이 없이 오수를 배출한 경우 지방정부는 해당 기업에 생산 제한 혹은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최고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80205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