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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4호 (2013.01.22.) 2013-01-22
Untitled Document 제4호(2013. 1. 22)중기청, 2013년도 중소기업청 시책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 2013.1.21)중소기업청은 1월 22일부터 2월 말까지 전국에서 ‘13년도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를 총234회 개최한다... 유럽 등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특허·상표 출원 증가 (특허청, 2013.1.16)유럽·미국 등 재정위기로 불확실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증가 대학생 창업성공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법적절차 등 창업관련 지식부족' (고용노동부, 2013.1.16)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생들이 창업할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로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정부 조직개편안 : 중견기업 정책 흡수… 힘 세진 중소기업청 (동아일보, 201...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N130204_01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97호(2017.06.15) 2017-06-15
2017년 6월 15일(목)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 개선방안 정부는 연구개발, 자산취득, 기술사업화, 인력활용 지원을 위해 총 14개의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제도는 1982년도에 연구개발비,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용 물품 수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2014년 이후 기술이전, 기술혁신형 M&A 등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관련 조세지원 확대되었다.......자세한내용더보기......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12월 6일에 제정, 시행되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용 및 과학기술 관련 기본법은 모두 1990년대...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08K33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95호(2017.05.16) 2017-05-16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한국 벤처정책 연구-혁신 벤처 생태계를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벤처기업 지원 및 육성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에 기반을 둔 고성장 벤처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있음.지원 대상 벤처기업들도 그동안 정부 정책이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보다는 신규 기업 수 증가나 벤처자금 신규 지원 등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이는 정부 정책이 벤처 및 벤처 생태계의 기능과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축적하지 않고 단기간에 벤처 생태계로부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한 것과 관련 있음. 지금까지 “벤처기업-벤처캐피탈-자금 회수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벤처 생태계에 초점을 맞추어 벤처 지원 정책이 설계되고 집행됨. 이러한 협의의 벤처 생태계 관점은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08K31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99호(2017.07.17) 2017-07-17
2017년 7월 17일(월)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체계 구축 방안 중소기업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위상 및 역할이 강조되어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을 실행.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 결과 창업활성화, 혁신형기업 증가, 소상공인 안정적 생태계 환경 조성 등 경제적 성장의 긍정적 효과 창출. 2017년 중소기업지원 사업수는 1,347개 사업 약 16조 6천억으로 중앙부처 288개 사업(14조 3천억), 지자체 1,059개 사업(2조 3천억)으로 지속적인 예산 증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복잡다기한 사업, 점검없는 장기지원사업 지속, 무분별한 신규사업 수립 등에 따라 유사중복사업 발생, 특정기업 중복수혜발생......자세한내용더보기...... 남북경협의 물꼬,다자간 경제협력으로 풀어야...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08K35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92호(2017.03.29) 2017-03-29
2017년 3월 29일 수요일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중소기업 창업‧벤처 지원 대상 업종에 관한 연구 최근 우리나라 창업·벤처법상 제한 업종 관련 해당 업계에서 창업 활성화 저해의 이유로 제한 업종 완화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적 추세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정부의 적극적 수용, 창업·벤처 기업 활성화 필요성, 융·복합 시대 끊임없이 생기는 신산업에 대한 헹·재정적 대처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으로 중소기업 창업 · 벤처 업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 특히 제한 업종에 대해 제도개선 요구사항 및 관련 업종 현황,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의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70329K01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106호(2017.09.25) 2017-09-25
2017년 9월 25일(월)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2017.09월 KOSBI 경제동향 □ 중소기업 경기: 중소제조업 경기실적치는 여름휴가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생산 증가세 둔화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소폭 하락◦ (체감경기) 경기실적 SBHI는 폭염 및 여름휴가 등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하고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전월(83.5)대비 4.2p 하락한 79.3 기록◦ (생산) 중소제조업 생산은 회복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증가폭은 소폭 둔화되었으며, 중소서비스업 생산은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자세한내용더보기...... 중소기업 정책연구 / 2017년 · 여름호 (계간지) ■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를 이용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의 투입 분석/ 박재성(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발전방향/ 박재필(군산대학교) ■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08K43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96호(2017.06.02) 2017-06-02
2017년 6월 2일 금요일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낙수효과에 관한 통계 분석이 주는 시사점 지난 50여 년간 경제성장 과정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면서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을 추구하였으나,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낙수효과의 지속여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이에 본 연구는 낙수효과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낙수효과와 관련한 통계분석에는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이 있음. 미시적 방법은 납품 관계에 있는 대기업-협력업체간 거래관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어 왔음. 거시적 방법은 직접적 거래관계보다는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 분석에 유용......자세한내용더보기......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최근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 회복...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108K32
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Letter 제94호(2017.05.10) 2017-05-10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e-newsletter 입니다 중소기업 분야 ODA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공여국으로서의 경험이 일천한 우리나라는 ODA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과제의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 win-win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중소기업과 국내 청년층 해외진출의 교두보 등으로 ODA를 활용하는 것이 수원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도움이 되는 길임에도 후발공여국인 우리나라는 타 선진국에 비해 구체적 지원방법론과 경험 및 국제 컨설턴트의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자세한내용더보기...... 소공인 활력제고를 위한 규제 및 부담 해소방안 연구 본 연구에서는 소공인에 대한 예산적 지원의 효과를 저감시키고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및 부담금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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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제120호 (2018.1.15) 2018-01-15
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중소기업연구원 e-newsletter 입니다 2017년 · 겨울호 / 중소기업정책연구 ★ 특집 :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 생애 첫 전일제 일자리에서의 자발적 이직 결정요인/ 박진, 지민웅, 윤명수 ■ 소득주도성장 전략과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과의 조화 / 이윤재 ■ 중소기업 인력지원정책 이대로 좋은가/ 황성수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개편방안 연구/ 백필규 - 자유논문 : 한국 제조업 소공인의 경쟁력 분석을 위한 국가 간 비교 연구 / 최세경, 곽규태......자세한 내용더보기...... 일본정책금융공고, 2017년도 창업 및 창업의식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일본정책금융공고 종합연구소는 지난 1991년부터 매년 융자처를 대상으로 ‘신규개업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 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동 조사의 대상이 아닌 창업 전후 융...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180306K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