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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료 금융/조세 欧米主要国の中小企業向け政策金融 : 制度の違いを生み出す背景 2005-03-25
구미 주요국의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본자료는일본중소기업금융공고종합연구소가발간하는“중소공고리포트”No.2004‐10(2005년3월25일字)의내용을요약한것이다.일중소공고종합연구소가2005년프랑스,독일,미국,영국의중소기업용정책금융제도에대해,최근의실태뿐아니라그제도가탄생하게된배경을정치.경제적요인및역사적경위를바탕으로조사한보고서이다.특히본조사보고서에서는각국의정책금융제도가다르게발전한배경과각국중소기업용정책금융의특징적인측면을정리했다.1.프랑스정책금융기관BDPME에의한직접융자(민간과협조융자)와보증등이원구조로되어있다.프랑스에서는1980년대초고금리로고민하던중소기업의자금조달을지원하기위해직접융자기관(CEPME)가,그리고벤처기업지원을위해보증기관(OFARIS)이설립되었다.그후금융자유화가진전되면서중소기업지원방식을재검토한결과,1996년에BDPME(지주회사)를설립하여그밑에CEPME、SOFARIS를설치하였으며민업보완을베이스로하는현재의형태를갖추게되었다.2.독...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J623003
정책자료 법령/규제 Small Business Size Regulations (PART 121) 2006-01-01
중소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美연방규정 제13권 제121장)
○제121장은중소기업범위및분류기준을다루고있으며중소기업업종별판정기준표를포함하고있음○사업체(businessconcern)에대한중소기업청의정의는121.105조에기술되어있는데“영리를목적으로미국내에사업장을소유하고있으며,주로미국에서사업활동을수행하는사업체또는정부에세금을납부하거나미국제품및원료또는고용창출을통해미국경제에기여하는사업체”라고규정하고있음○121.201조에서는중소기업의범위산정시종업원수와연간수입을기준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으며,업종및업태별로중소기업기준요건을표기한북미산업분류코드(NAICS)표를실고있음○이어121.301조부터121.904조까지는각프로그램별로중소기업이참여하기위한요건들을기술하고있으며,121.1001조∼121.1103조는중소기업판정여부에대한이의제기및법률적심사를요구하는절차를설명하고있음○제121장의조항구성-121.101조∼121.108조:일반분류기준-121.201조:업종별중소기업범위기준표-121.301조∼1...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112014
연구자료 금융/조세 Bridging the finance gap : a consultation on improving access to growth capital for small busineses 2003
영국 중소기업 금융의 격차 해소 방안에 관한 보고서
○이보고서는영국이전세계에서가장효율적이라고평가받는금융시장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들의자금조달에는다양한어려움이있다는점을지적하면서,이같은금융의왜곡현상(financegap)을진단하고있음○특히,3장에서는기존에영국정부가시행하고있는SFLG(SmallFirmsLoanGuarantee),EIS(EnterpriseInvestmentScheme),VCT(VentureCapitalTrust)등중소기업금융정책의문제점을지적하면서,다양한보강조치들이필요하다고조언하고있음○4장에서는미국의공적벤처캐피탈인SBIC(SmallBusinessInvestmentCompanies)제도의장단점을분석하고이같은제도의도입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SBIC는영국정부가시행하는기존중소기업금융정책과달리SBIC가자본시장에서저리로자금을조달해이를중소기업에공급할수있도록허가하고있어중소기업금융의왜곡현상을해소하고있다고보고서는평가○목차1.기업과생산성(Enterprise...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101056
연구자료 금융/조세 미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 2018-12-26
SBA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Program
[개요] □ 미국 중소기업청이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정리함 [주요 내용] □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중소기업투자회사(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SBIC)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벤처 캐피탈에 대한 접근을 제고하기 위해 설계되었음o SBA는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중소기업청이 인가한 SBICs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자금을 제공함o 투자 자금은 SBIC가 조달한 민간자본(‘규제자본(regulatory capital)’이라 불림)과 SBA의 보증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SBIC가 대출받은 기금(‘레버리지’라 불림)으로 구성됨 - SBA는 SBICs 민간자본의 200%까지 레버리지를 제공함 □ SBIC는 2가지 형태가 존재함o 하나는 ‘Sm...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190218E1
동향자료 Entrepreneurship SBIC Program Funding Process
중소기업투자공사(SBIC) 프로그램의 펀딩 절차
ㅁ개관o중소기업투자공사의적시자금제공프로그램의절차를상세히설명한것임ㅁ적시(Just-in-time)자금제공프로그램개요o실행:1998년o구프로세스:자금제공은분기별합으로1년에4번만인출되었음.o자금제공은투자/현금이필요한곳에현존계약에대하여인출가능.o유연성이증가됨.ㅁ적시자금제공프로세스o중소기업투자공사가계약신청서를제출->중소기업투자공사가계약에대한인출신청서를제출->인출신청서승인->중소기업투자공사의기금인출->무담보채권/이익배당유가증권갹출금1.계약신청서첫단계:중소기업투자공사는SBA에차입금이용계약을신청.계약신청기간:5월,11월계약은만4번째연방정부회계연도9월30일에만료됨.계약금에대한1%차입금사용료지급기한:30일이내또는인출당시(먼저인경우)2.계약인출신청서두번째단계:중소기업투자공사는차입금이용계약에대하여인출을신청함.필요한양식은www.sba.gov/INV에서다운로드받을수있음.인출신청서는매달1번째,3번째수요일에제출가능함.최대차입...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111186
연구자료 금융/조세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2002
美 중소기업투자공사(SBIC) 설명
RCA펀딩社가美중소기업투자공사(SmallBusinessInvestmentCorporation:SBIC)에대해소개한문건□SBIC는지역재투자법(CRA)에따라중소기업청(SmallBusinessAdministration:SBA)에서정부지급펀드에적용되는금리를이용해자본을지원함으로써SBIC의금융지원능력이향상되며,개인투자자는더큰투자이익을회수할수있음□SBIC의대표적형태에는1)무담보채권(debenture)SBIC와2)참여지분(ParticipatingSecurity)SBIC가있음-무담보SBIC는SBA에서돈을빌려중소기업에고정수익증권(fixed-incomesecurities)형태로대출해주는것이며참여지분SBIC는자금난으로채무상환이불가능한중소기업에대한지원방식임-SBIC의투자대상은2년간평균순이익이600만달러또는자기자본(networth)이1800만달러인기업-SBIC중CRA가입요건을갖추려면목적테스트(purposetest)를통해...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G111109
정책자료 중소기업 일반 Small Business Information Centers (BICs) 2001
중소기업정보센터(SBIC)
□개관o미중소기업청(SBA)이,기업가가자신의기업을창업·운영하고성장시킬수있도록관련정보를제공하고교육과훈련을실시하는원스톱기관oSBA관련80여특수기관중하나로SBA지방사무소지시를받아운영되며,퇴직경영자봉사단(SCORE),중소기업개발센터(SBDC),상공회의소및기타교육·중소기업관련기관이공동후원□특징o중소기업정보센터(BICs)는기업창업과개발에관한광범위한자료를보유하면서온라인상에서무료로1대1상담을비롯,훈련과정을개설하고워크숍도개최-포괄적사업계획,마케팅·판매기술평가및개선방안,신제품개발및서비스지역다변화,제품가격설정,수출기회파악등에요구되는다양한연구도구와조언을제공-이러한연구도구와조언은새로운기업이창업되거나기존기업이성장하는데기초로작용o또한매년업데이트되는최신첨단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전자게시판,컴퓨터데이터베이스,온라인정보교환,정기간행물및브로셔,비디오테이프,참고자료,문헌,창업안내,응용소프트웨어,컴...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111284
정책자료 법령/규제 금융/조세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SBIC (PART 107) 2006-01-01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美연방규정 제13권 제107장)
○중소기업투자회사(SBIC)를다루고있는美연방규정제13권제107장은70페이지에달하는방대한분량으로총12개의절(Subpart)로구성돼있음○특히,제B절에서는7페이지에걸쳐‘용어의정의’를설명하고있는데규정을정확히이해하기위해서는반드시읽어야할내용인것으로판단됨○제C절은SBIC로인가를받기위해필요한요건들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경영진과주주의구성요건,회사의형태,최저자본금(500만달러),자금조달규정,라이선스신청절차등을상세하게규정해놓고있음○SBIC의일상적운영과관련해107.505조는24시간팩스를받을수있어야한다는등의세부적인내용까지규정○중소기업청은107.690조에따라모든SBIC에대해법규정준수여부를평가하는작업을하는데이경우SBIC의자산규모에따라수수료는최저3,500달러∼14,000달러○제G절은투자대상,투자금지대상기업(9개),포트폴리오다변화등SBIC가중소기업에투자하는것과관련한실무적인규정들을담고있음.○한편,107.855조에는SBIC가중소기업에...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112005
정책자료 금융/조세 미국, SBIC 프로그램 2012 연차보고서 2012-12-07
The SBIC Program For Fiscal Year 2012 Annual Report
□ SBIC(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는 SBA(미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은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벤처캐피탈 회사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및 회사채 인수를 지원° SBIC의 금융지원규모는 2012년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 31억 달러로, 2011년 대비 17%, 2010년 대비 83% 증가° SBA는 올해 SBIC에 대해 19억 달러에 달하는 보장성 차입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이는 2010년 대비 65%, 2008년 대비 87% 증가° 또 올해 30개의 신규 SBIC가 출범하여, 민간자본 유입규모가 약 10억 달러로 증가[목차]Letter from the Administrator.Letter from the Associate AdministratorExecutive SummaryDebenture and ...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R12122003
동향자료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ies (SBIC) Program 2004
중소기업투자회사 프로그램
□개관o미중소기업청(SBA)이중소기업투자회사(SBIC)를선정한뒤이를통해중소기업에장기대출과전문경영을지원하는프로그램o1958년중소기업투자회사법(SmallBusinessInvestmentCompanyActof1958)에근거한프로그램으로,SBA투자국에서관리□특징◦민간업체인SBIC가중소기업에벤처(venture),바이아웃(buyout),메자닌(mezzanine)펀드등사모주식투자(privateequity)등을이용해장기대출을제공하고전문경영을지원-SBIC투자로인한조세수입은투자비용을상회하며,자금지원을받는중소기업은고용을창출oSBIC의핵심기반은풍부한벤처캐피털경험과자본을보유한투자자-SBIC는미국내모든주에서법인혹은합작투자형식으로설립가능-SBIC는상업은행을중심으로한현지투자자들로구성된가운데일부SBIC는상장기업들로구성되어있으며,은행은SBIC에대해자기자본의5%까지투자가능-SBA는전문적능력및특성에근거해SBIC를선정하며...
http://db.kosbi.re.kr/kosbiDB/front/subjectResearchDetail?dataSequence=U11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