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아세안-아시아 경제연구소(ERIA)는 2011년부터 OECD와 공동으로 아세안 역내 국가들의 중소기업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권고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 지수 개발 이니셔티브를 추진


□ 이번 2014년 중소기업 정책 지수에서는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이 대상

  o △중소기업 관련 제도, △지원 서비스, △창업 법제도, △금융 접근성, △기술이전, △해외진출, △기업가 교육 등 중소기업 정책 전반을 검토



[주요 내용]


□ ASEAN 회원국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5~99%, 고용의 43~97%, GDP의 23~58%를 차지하는 등 아세안 경제 통합에 중요한 역할


 

<ASEAN 10개국의 중소기업 현황>

국가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총생산액

총수출액

비중

연도

비중

연도

비중

연도

비중

연도

브루나이

98.2%

2010

58.0%

2008

23.0%

2008

-

-

캄보디아

99.8%

2011

72.9%

2011

-

-

-

-

인도네시아

99.9%

2011

97.2%

2011

58.0%

2011

16.4%

2011

라오스

99.9%*

2006

81.4%

2006

-

-

-

-

말레이시아

97.3%

2011

57.4%

2012

32.7%

2012

19.0%

2010

미얀마

88.8%**

-

-

-

-

-

-

-

필리핀

99.6%

2011

61.0%

2011

36.0%

2006

10.0%

2010

싱가포르

99.4%

2012

68.0%

2012

45.0%

2012

-

-

태국

99.8%

2012

76.7%

2011

37.0%

2011

29.9%

2011

베트남

97.5%

2011

51.7%

2011

 

 

 

 

*아시아개발은행(2013), **등록업체 숫자


□ 중소기업이 ASEAN 경제 발전의 주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금융, 기술, 경쟁력있는 시장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o 이외에 △기업가정신, △표준 적용, △마케팅, △경영 등도 ASEAN 중소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

  o 또한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경제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전략, △고객의 신속한 대금 지불, △숙련 인력 확충, △비용 절감, △신시장 진출, △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이 필요


□ ASEAN 10개국 중 상대적으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진 부르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사,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의 중소기업 정책 지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저개발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점수가 낮게 나타남

  o 그러나 경제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6개국 중 브루나이는 저개발국 중 하나인 베트남보다 중소기업 정책 지수가 낮게 나타남

  o 특히, 기술 및 기술이전 정책 부문에서 양 그룹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소기업혁신 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 부족, △혁신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표준 인증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 △대학의 기술 지원 부재, △중소기업과 R&D 기관 간 연계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적

   

 

<ASEAN 회원국의 중소기업 정책 지수>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A

S

E

A

N

 1

기관 프레임워크

2.6

2.6

4.4

2.6

2.9

4.6

3.7

5.4

3.9

3.8

3.7

 1.1

중소기업 정의

3.0

4.0

5.0

3.0

3.0

5.0

4.0

6.0

4.0

4.5

4.2

 1.2

정책 입안시 부처 간 협조

2.0

2.0

4.5

2.0

3.0

6.0

5.0

6.0

4.5

3.0

3.8

 1.3

중소기업 개발 전략

3.0

3.0

4.0

3.0

2.0

4.0

3.5

6.0

4.5

4.5

3.8

 1.4

중소기업 정책시행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

3.0

2.0

4.5

3.0

2.5

5.0

4.0

6.0

4.5

4.0

3.9

 1.5

비등록 기업의 등록 기업으로 전환 촉진

2.0

2.0

4.0

2.0

4.0

3.0

2.0

3.0

2.0

3.0

2.7

 2

지원 서비스 접근성

3.3

2.4

4.0

2.3

2.7

4.8

3.8

5.4

3.8

3.6

3.6

 2.1

지원 서비스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3.5

3.0

4.3

2.5

2.8

4.5

3.8

5.5

3.5

3.5

3.7

 2.2

e-서비스 활성화

3.0

1.8

3.7

2.0

2.7

5.0

3.8

5.3

4.0

3.7

3.5

 3

신속 저렴한 창업 및 법/규제 개선

3.1

2.1

4.4

2.7

2.9

4.8

3.0

5.0

4.2

4.1

3.6

 3.1

신속 저렴한 창업

3.2

2.1

3.9

3.4

3.2

4.5

3.9

5.5

4.8

4.3

3.9

 3.2

법/규제 개선

3.0

2.0

5.0

2.0

2.5

5.0

2.0

4.5

3.5

4.0

3.4

 4

금융 접근성

3.0

2.5

4.3

2.5

2.1

4.6

3.6

5.6

4.3

3.4

3.6

 4.1

법/규제 프레임워크

3.7

2.7

4.8

2.7

2.7

4.3

3.3

5.7

4.0

3.3

3.7

 4.2

금융시장 건전성 및 다각화

2.4

2.3

3.9

2.3

1.6

4.8

3.8

5.6

4.6

3.4

3.5

 5

기술 및 기술 이전

3.2

1.9

3.8

2.0

2.4

4.9

3.6

5.6

4.3

3.6

3.5

 5.1

기술 보급 촉진

3.0

2.5

4.0

2.3

2.7

5.0

3.5

5.0

4.5

3.5

3.6

 5.2

지식 상업화 중심의 R&D를 추진할 수 있는 기술 협력 촉진

4.3

1.7

4.8

2.0

3.3

4.5

4.2

6.0

4.3

3.8

3.9

 5.3

클러스터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3.0

1.8

3.5

2.3

2.5

5.5

3.8

6.0

5.0

4.0

3.7

 5.4

재정 지원 및 기술 개발

2.5

1.8

3.0

1.5

1.0

4.8

3.0

5.5

3.5

3.0

3.0

 6

국제 시장 확대

3.2

3.3

4.2

3.1

3.3

5.0

4.4

6.0

4.7

4.0

4.1

 6.1

수출 진흥 프로그램

2.0

3.3

4.2

3.0

3.0

5.0

4.0

6.0

5.0

3.5

3.9

 6.2

국제 시장 관련 자문 및 고급정보 제공

1.0

3.0

3.0

2.5

3.0

4.0

4.0

6.0

4.0

3.5

3.4

 6.3

수출 역량 구축 프로그램

3.0

3.0

4.0

2.5

3.0

5.0

4.0

6.0

4.5

3.5

3.9

 6.4

중수기업 수출 금융제도

4.0

3.5

4.0

2.5

2.0

5.0

4.0

6.0

4.0

3.5

3.9

 6.5

수출 통관 비용 인하(컨테이너당)

6.0

4.0

6.0

5.0

5.5

6.0

6.0

6.0

6.0

6.0

5.7

 7

기업 교육 장려

3.0

2.1

3.9

2.3

2.9

4.2

3.7

5.0

3.1

2.9

3.3

 7.1

기업가정신 장려 교육

2.0

3.0

4.0

2.0

2.0

4.0

4.0

5.0

2.0

2.0

3.0

 7.2

기본 기업 교육 내에서 기업가 정신교육 지원

1.0

1.0

4.0

3.0

2.0

3.0

3.0

5.0

1.5

1.0

2.5

 7.3

고급 기업 교육 내에서 기업가 정신교육 지원

4.0

2.5

3.5

3.0

3.0

5.0

3.5

5.0

4.0

3.0

3.7

 7.4

산학협력

5.0

2.0

5.0

2.0

4.5

5.0

4.5

5.0

4.5

4.5

4.2

 7.5

기업가정신 및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비공식 교육

3.0

2.0

3.0

1.5

3.0

4.0

3.5

5.0

3.5

4.0

3.3

 8

소기업의 이해 고려

2.3

2.5

3.4

2.7

4.2

5.0

4.7

5.0

4.4

4.0

3.8

 8.1

중소기업연합회의 역할 및 지위

2.3

2.5

3.8

2.3

3.8

4.3

4.7

5.0

4.2

4.3

3.7

 8.2

중소기업 정책 컨설팅에 참여

2.3

2.5

3.0

3.0

4.5

5.7

4.7

5.0

4.7

3.7

3.9

평균

3.0

2.4

4.1

2.5

2.9

4.7

3.8

5.4

4.1

3.7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