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OECD는 △중소기업 금융 니즈(또는 수요) 평가 및 충족 여부 검토, △관련 정책 개발 및 평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및 금융여건에 대한 금융개혁의 영향 모니터링 등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에 대한 예비보고서를 발간

 o 본 보고서는 2007~12년 31개국 중소기업의 부채, 자본, 제도적 여건, 기업가에 대한 자금조달 등에 대한 13개 핵심 지표와 함께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 시책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공식보고서는 오는 9월 발표할 예정
  - 13개 핵심 지표에는 △기업 대출 중 중소기업 비중, △중소기업 총대출 중 단기 대출 비중, △중소기업 대출 보증, △기보증 중소기업 대출, △정부의 중소기업 직접대출 △요청 중소기업 대출 대비 승인 대출 및 승인 중소기업 대출 대비 사용 대출, △중소기업 대출 대비 부실채권, △중소기업 금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금리 스프레드, △최근 은행 대출에서 담보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의 비율,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 및 그로스 캐피털(growth capital), △지급 지연, △파산 등이 포함 

 o 조사대상국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태국, 터키, 영국, 미국 등이 포함

 

□ 이번 조사에 따르면, 다수 국가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자금 제약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조사

 

[주요 내용]

 

□ 중소기업은 2012년 불균등한 경제 회복과 은행의 디레버리지(deleverage)로 인해 이중고를 겪은 것으로 조사

 o 경기 침체와 수요 둔화 등의 거시경제적 환경 악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내부금융 가용성도 줄어든 상황

 o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은행 부문의 바젤 III 및 레버리지율 요건 적용 등 금융 부문에서 디레버리징 조치가 지속

 o 일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은행의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문제가 확대되면서 전체 은행 시스템의 신용 가용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은행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타격

 

□ 금융 및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에 대응해 2012년 동안 통화완화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으로의 신용 흐름이 확대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

 o 한편, 2010~11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인 이후 2012년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대출 잔액이 감소한 반면, 2010~11년 동안 실직적인 기업 신용 증가가 이루어진 신흥국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대출 잔액이 천천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남

 o 2012년 동안 조사대상 31개국 중 18개국에서 명목금리가 하락한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확대되었고, 담보 요건 또한 강화되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 회피가 중요해졌음을 시사

 o 2012년 조사 대상국의 3분의 1정도에서 중소기업 대출총액이 감소했고,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 국가에서 문제가 특히 심각

 o 이탈리아, 영국, 미국에서도 대출총액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2년 말에는 감소세가 둔화

 

□ 2012년 26개국 중 14개국에서 자본금융(equity financing)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는데, 이는 일부 정부 시책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분석

 o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기업과 기업가들의 외부자금조달에서 은행대출이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이는 혁신적이며 성장률이 높은 기업도 마찬가지

 o 이번 보고서에서는 非부채금융(non-debt financing) 수단으로서 메자닌 파이넌스(mezzanine finance)를 조명

  - 메자닌 파이넌스는 부채금융과 자본금융의 속성을 모두 가진 수단으로 기업 자본구조를 개선하고, 경제 위기시 자본시장에서의 기업 취약성을 줄이는 한편,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이 중소기업 금융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관련 지원조치와 새로운 정책적 수단을 도입

 o 은행 대출 신용 보증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정책 수단으로 여기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철폐한다든지 신속 보증(express guarantees)과 같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특성을 부과

  - 또한 기존의 보증 프로그램 영역 밖에서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하는 경우도 존재

 o 이외에 기타 공공정책으로는 직접 대출, 소액 대출, 수출보증, 위험자본지원, 공동파이넌싱(co-financing), 투자자 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세액공제, 메자닌 파이넌스 등이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