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지난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가치사슬(GCV)의 급속한 확장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과 참여의 영향이 강조

  o 이 자리에서 각 정상들은 OECD, WTO, UNCTAD가 협력해 2014년 상반기까지 글로벌가치사슬의 무역, 경제성장, 개발, 일자리창출, 부가가치 분배와 관련해 그 영향과 정책 방향 등을 연구한 보고서를 제출해줄 것을 요청

 

□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가치사슬의 이론 및 실제를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이슈들을 분석

  o 제 1부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에서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위치를 검토하고 무역, 서비스, 개발 등의 연관성에 대한 여러가지 쟁점을 소개

  o 제 2부에서는 글로벌가치사슬에 대한 기업 및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 및 국제적 정책을 고찰

  o 제 3부에서는 모범사례를 포함해 글로벌가치사슬의 성과 개선을 위한 국내 및 국제 아젠다를 검토

 

 

[주요 내용]

 

□ 글로벌가치사슬(GCV)이 성장함에 따라 각 경제간 상호연계성이 증가하는 한편, 전체 산업이 아닌 가치사슬 내의 특정 활동과 특정 단계가 전문화되는 현상이 발생

  o 현재 세계무역의 70% 이상이 중간재 및 서비스 그리고 자본재 형태로 거래

  o 지난 15년간 글로벌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두배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의 경우 글로벌가치사슬과 관련된 소득이 6배로 증가

 

□ 모든 기업과 국가들이 똑같이 글로벌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국가들이 호스트 국가로서 또는 공급자로서 다수의 가치사슬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글로벌가치시슬 참여가 매우 적은 국가도 있음

  o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지리적 위치, 보유 자원 등과 같은 고정적 요인이나 인적자원, 인프라, 투자환경 등의 공공정책 요인 등에 의해 발생

  o 각 정부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하는 기업의 역량을 활성화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1995년과 2009년 주요국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도>

 

□ 만약 다른 정책이나 결점들이 공급사슬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하나의 영역에 나타난 장벽을 제거한다고 해서 투자를 유발하거나 기존의 경제활동을 확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국가나 한 기업을 위한 특효책은 사실상 제시하기가 불가능

  o 그동안 각국은 안정적인 정치 및 경제 환경, 인적자원 개발, 도로, 항만, 통신 등과 같은 구가 인프라 확충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 정책들을 광범위하게 추진

  o 반면 ‘승자 선택’과 같은 특정 부문 지원 정책은 국제경쟁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o 따라서 각 국이 특정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및 투자 육성이라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넘어서는 정책이 요구      

 

□ 글로벌가치사슬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무역, 경제성장, 일자리창출, 개발 등 각 방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운용이 필요

  o (무역) △수출만큼 수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관세나 시간지연(time delays) 감축, △규제나 수출입 조치에 있어 국제적 배경 고려 등이 필요하며, 국제적 규제협력을 통해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이질적인 규제로 발생하는 규제준수비용을 줄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 역량을 강화

  o (경제성장)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기업이 수출입으로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고 지식을 전파받음으로써 전문화 및 생산성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경제성장에 기여

   - 수출에 대한 인위적 강조는 자원을 생산적이지 못한 경제활동에 집중시킬 수 있으며, 현지 생산자의 아웃소싱과 효율적인 투입재에 대한 접근을 막고, 수출입이 가지는 지식전파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움

   - 이보다는 현지 공급자의 경쟁력을 개선하는 정책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

  o (일자리) 글로벌가치사슬에 참여함으로써 일자리 구성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효과적인 교육숙련 정책을 통해 대처가 가능

   - 고용과 관련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는 동일본 대지진과 태국 대홍수에서도 나타난 가치사슬의 붕괴며, 무역정책 전환이나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ur) 정책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자리 손실을 방지하는 등 일자리 자체가 아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

  o (개발) 낮은 비용으로 세계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의 글로벌가치사슬 참여가 증대하고 있으나 그 편익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님

   - 강력한 사회, 환경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정책을 갖춰야 글로벌가치사슬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음

   -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식 및 기술의 전파, 노동숙련도 향상, 기업가 정신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혁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특히 금융시스템 발전을 통해 현금 제약을 완화하고 글로벌가치사슬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