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의 2016년 적용 대상품목 4,231개를 확정하고, 품목별 개정된 환급률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대상품목 조회: 관세청 홈페이지 〉법령정보 〉행정규칙 고시 조회

ㅇ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한 물품에 소요된 수입 원재료의 관세를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수출신고금액당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정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제도로,

ㅇ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 매년 약 1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약 2,000여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 전체 환급 대비 업체 비율 61.5% / 금액 비율 5.6%

 

□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페이스 파우더, 헤어크림, 수지식 공구 등 15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했고, (☞‘별첨’ 참조)

ㅇ 티셔츠, 에어백 등 27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15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하도록 했다.

 

□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을 축소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ㅇ 개별환급 신청이 없어진 품목으로서 종전 고시한 품목은 대상품목에서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되,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감액하였다.

 

□ 이와 함께,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한 개별환급에 비하여 과다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ㅇ 신규로 간이정액환급대상에 편입된 품목은 간이정액 환급률을 수출금액(FOB) 1만 원 당 환급액을 30원으로 적용하되 향후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하고,

ㅇ 수출물품의 원재료에 무세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비중을 고려하여 환급액을 조정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편리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적극 확대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