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여당이 발표한 2017년도 세제개정 대강에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지역 핵심 중소기업을 위한 설비투자촉진세제 대상설비 확대, 연구개발세제 확충 등이 포함됨

o 본 보고서는 여당인 자민,공명당이 발표한 2017년도 세제개정 대강 가운데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관련 내용을 정리한 것임

 

[주요 내용]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공격적인 투자를 지원하는 세제조치 확충

o GDP 600조 엔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특히 적자법인을 포함한 상점·음식점·간병사업자 등 중소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해야 함

- 이를 위해 중소기업경영강화법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취득하는 기계장치 관련 고정자산세의 특례조치 대상설비에 일정 기구비품·건물부속설비 등을 추가하고 대상이 되는 지역·업종을 한정하고 중점적으로 지원

o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의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경영강화법의 계획 인증에 입각한 설비투자를 즉시상각 등으로 강력하게 후원

- 기존의 기계장치와 더불어 기구부품·건물부속설비를 광범위하게 추가해 서비스업을 포함해 폭 넓게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할 조치로 개편하며 적용기한은 2년으로 함

o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 상업·서비스업·농림수산업활성화세제(30% 특별상각 등)도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

 

소득확대촉진세제 재검토

o 기업의 임금인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지원조치(2012년부터 급여 증가액에 10% 세액공제)와 더불어 2% 이상 임금을 인상한 기업은 전년도부터의 급여 증가액의 2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o 대기업의 노동분배율은 57% 정도까지 하강한 반면 중소기업은 약 77%로 대기업에 비해 임금인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법인세 등의 세부담 경감이 거론되고 있음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세제 확충

o 모든 업종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형 서비스개발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투자의 증감에 따라 지원 수위를 조절

o 연구개발비(시험연구를 위한 인건비, 경비 등)의 일정비율(현행 12%)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구개발세제와 관련,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5%를 넘는 경우에는 최대 17%까지 공제비율을 높이는 구조를 새롭게 도입

- 공제 상한은 현행 법인세액의 25%까지로 하되,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5%를 넘는 경우에는 10% 추가(최대 35%까지)로 하는 구조도 새롭게 도입

o IoT, 빅데이터, AI 등을 활용해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세제의 지원 대상에 기존 제조업에 적용한 제조형연구개발과 더불어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제4차 산업혁명형 서비스 개발을 새롭게 추가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율 특례 연장

o 중소기업 등의 법인세율과 관련, 연간 800만 엔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을 19%에서 15%로 경감한 조치를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해 2018년 말까지 적용

- 이는 국제적인 환경변화 등으로 경기전망에 불안감이 더해가는 가운데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아베노믹스의 파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사업승계를 촉진할 세제조치 재검토

o 원활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를 위해 사업승계세제의 적용범위를 확충해 감원을 하면 적용되지 않는 현행제도를 재검토하고 인력부족을 감안한 고용요건 재검토 조기대처를 촉진하기 위한 생전증여 시 세제우대를 강화

o 사업승계세제란 후계자가 경제산업장관의 인증을 받은 비상장 회사의 주식 등을 현 경영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상속세·증여세 납세가 유예되는 특례조치임

- 납세유예의 조건 중 하나로 사업승계 신고 후, 5년간 평균 고용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고용 요건이 요구되는데 종업원 5명 미만의 기업이 종업원 1명을 줄였을 경우라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재검토

- 재해지역이나 주요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도 고용요건 완화

o 또한 증여세의 납세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인증이 취소될 경우, 고액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속시 정산과세제도와의 병용을 인정해 리스크를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