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U 28개국을 포함해 36개국의 벤처캐피탈 및 엔젤투자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효과를 분석함

o 벤처캐피털과 기업 엔젤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가 투자를 촉진하고, 회원국들에 대해 베스트 프랙티스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권고를 제안함


[주요 내용]

자본시장통합프로젝트(The Capital Markets Union project, CMU)EU의 투자통합을 심화함으로써 단일시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임

o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금융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는 것임

o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리고 업력이 짧은 혁신성장기업들의 금융 접근성 향상이 핵심임


이 보고서는 벤처캐피털과 기업 엔젤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가 투자를 촉진하고, 회원국들에 대해 베스트 프랙티스 확산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살펴봄

o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세 인센티브가 광범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이며, 조세 인센티브를 분석할 경우 광범위한 정책 믹스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함


유럽 중소기업의 경우 벤처캐피털과 기업 엔젤투자가 매우 중요함

o 벤처캐피털과 기업 엔젤투자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거시경제 효과를 창출해옴

o 금융위기는 역사적으로 유럽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원이었던 은행 금융의 이용 제한을 초래함

o 실제로 2009~2014년 기간 동안 주식 금융이 평균적으로 극소기업, 소기업, 중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 6%, 8%에 불과함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벤처캐피털과 기업 엔젤투자를 견인함

o 높은 리스크, 불완전한 정보 등 벤처캐피털과 기업 엔젤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많은 특성들이 존재함

o 또한 거시적 수준에서의 다수 결정변수들, IPO시장의 발달 정도, 조세를 포함한 정부 정책 그리고 거시 및 기업 환경 등이 이들 투자를 활성화하거나 제약하고 있음


조세는 이러한 투자를 지원하거나 제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o 보유 기간 동안 창출된 소득에 대한 세금은 벤처 캐피털 및 신생 기업에 대한 기업 엔젤투자의 맥락에서 볼 때 배당 확률이 낮기 때문에 관련이 적음

o 그러나 투자 처분으로 실현된 자본 이득 또는 손실에 대한 조세 처리는 잠재적 투자자의 위험 성향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자본 이득에 대한 조세 감면이나 기준 세제보다 유리한 기준의 손실 구제 조항은 젊고 성장하며 혁신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음


조세 인센티브는 업력이 짧고, 성장하는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수단의 중요한 부분임

o 조세 인센티브를 통해 EU 28개국과 분석대상 OECD 국가들의 벤처캐피털과 기업 엔젤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36개국의 46개 조세 인센티브에 대해 조사

- 조사대상 36개국 중 19개국에서 조세 인센티브를 실시하였음

- EU 28개국의 경우 EU15개 국가와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함

- 이것은 벤처캐피털과 기업 엔젤투자 활동 수준의 차이와 타겟형 조세 인센티브 사용에 대한 선호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권고를 제안함

o 투자 리스크 회피에 대한 조정 : 조세 인센티브 제도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데 기여해야 함

- 기본적 조세 시스템이 제공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조세 크레딧의 상향 제공 및 손실 구제제도를 제공

o ‘승자 선택(picking winner)’의 문제 : 조세 인센티브 설계 시 정부는 특정 기업과 부문 그리고 기술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o 양질의 투자를 확대 : 조세 인센티브는 투자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품질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예를 들면, 성과연계 조세 감면(performance-related tax relief)

o 안정성과 인지성 : 제도의 안정성과 타켓 투자자들에 대한 인지 향상 등을 통해 개선되어야 함

o 시스템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 조세 인센티브에 의한 정부의 재정적 비용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투명하고 시스템적인 평가가 결여되어 있음

- 시스템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는 조세 인센티브의 설계와 구성을 지원하고, 투자 가치를 향상시킬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