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많은 국가들이 기업들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을 위해 R&D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인센티브의 설계, 관리 그리고 실행이 그 효과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주요 내용]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 정부들은 기업들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을 위해 R&D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


R&D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는 기업 R&D에 대한 다른 공공지원 수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함

o R&D에 대한 조세 인센티브는 기업의 R&D 투자, 혁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지만, 인센티브의 설계, 관리 그리고 실행이 그 효과 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


특히 젊은 혁신기업에 집중하는 것은 복지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

o 많은 증거들이 기업의 R&D 촉진 관점에서 R&D 조세 인센티브의 영향은 젊은 기업과 중소기업에 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줌


R&D 조세 인센티브 설계의 모범적인 사례는 차기이월 조항(carry-forward provisions), 현금 환급 또는 급여세(payroll tax) 또는 고용주의 사회적 공헌과 같은 근로세 면제 등을 포함함

o 이와 같은 방법은 조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젊은 혁신기업들의 R&D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임


R&D 조세 인센티브 관리에 모범적인 사례는 원스탑 서비스, 온라인 신청 절차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가능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 전문성을 갖춘 R&D 조세 인센티브 평가자, 리스크 기반의 관리 메커니즘 등을 포함함


특허 박스는 R&D를 촉진하지 않으며, 높은 매출 손실을 초래하는 수익 이전수단(profit-shifting instrument)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임


정부는 R&D 조세 인센티브 제도가 고품질 기업 차원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기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통해 투자대비 가치가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함


EU의 혁신을 위한 제도적 조건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에 EU 전체에 걸친(EU-wide) 조세 인센티브를 제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