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동 보고서는 EU 중소기업 현황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 요인을 살펴보고,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주요 내용]

□ 2015년 기준 유럽 중소기업 수는 22.3백만 개로 비금융기업 중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9천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총부가가치의 58%를 창출함
o 경제 및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들도 큰 영향을 받았지만 2014년 이후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


□ 유럽 중소기업의 90%는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이어서, 규모를 확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o 반면 제한된 숫자이긴 하지만 신규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고성장기업(high-growth firm)이 증가하고 있음
o EURO2020 전략은 이들 고성장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고성장 중소기업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은 규모의 제약 때문에 불충분한 역량·자원 같은 내부적 요인, 행정 또는 규제적 요인(예를 들면 조세 시스템과 복잡한 법률), 금융접근성과 같은 금융적 요인 등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에 직면함
o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럽 은행들이 중소 대출과 대규모 대출에 대한 대출 이자율 차이를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자율과 전체적인 대출 비용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됨
o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또 다른 문제는 고객 확보, 역량있는 스탭 또는 경험있는 관리자의 부족, 경쟁, 높은 생산 및 노동 비용 등임


□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특수한 제약 요인들도 존재함
o 비은행 금융의 충분하지 않은 이용가능성(벤처 캐피탈 기금, 기업 엔젤 자본 그리고 노우하우에 대한 접근성 결여), 정보와 지적재산권(IPRs)에 대한 제한된 접근, 높은 조세관련 법규 준수 비용 등이 대표적인 것들임
o 파산제도 역시 창업을 가로막거나 재창업 시도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임
- 세계은행이 발표한 지급불능 해결 세계 순위에 의하면, EU 회원국 절반 이상이 상위 25개국에 속하지 못함
- 가혹한 제도가 잠재적인 기업가의 창업을 가로막거나 파산 절차의 기간과 비용 때문에 실패한 기업가의 재창업이 좌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유럽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기업친화적인 환경 창출, 기업가정신의 증진,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접근과 국제화 개선, 금융접근 활성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혁신 지원, 핵심 지원 네트워크와 정보 제공 등에 노력하고 있음
o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법률적 또는 비법률적 이니셔티브와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네트워크 등을 포함함
- 범 유럽 벤처캐피털 모태펀드( Pan-European Venture Capital Fund of Funds) 출범, 자본시장 단일화 계획 하에서 유럽 지급불능 규정 개정 제안, 공통 통합 법인세 기준(common consolidated corporate tax base, CCCTB) 제안, 유럽 기업 네트워크(Enterprise Europe Network, EEN) 출범,  새로운 직무역량 아젠다('New Skills Agenda for Europe) 등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 유럽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 개시된 이니셔티브는 유럽 집행위원회가 추진하는 투자계획, 단일시장 전략, 디지털 단일시장 그리고 자본시장 통합 등과 같은 대표적 이니셔티브의 하나임
o 2016년 11월의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이니셔티브(start-up and scale-up initiative)는 범유럽 벤처 캐피털 모태펀드, EU 파산법, 단순화된 조세제도, 혁신과 기업가 생태계 지원, 새로운 지적재산권 등과 같은 수단을 포함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제공하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은 자산유동화 제안, 벤처 캐피털, 장기투자기금 그리고 자본조달에 대한 단순화된 규칙 등임
o 새로운 전자상거래와 계약규칙, 유럽 산업의 디지털화와 EU 전역에 걸친 비즈니스 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보다 효율적인 단일시장이 형성되고 있음


□ 2014~2019년 기간 동안 COSME와 Horizon2020, 다양한 구조 및 투자기금 그리고 고용과 사회적 혁신을 위한 EU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노우하우, 혁신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이 제공될 예정임
o COSME(Competitiveness of Enterprises and SMEs)는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금 접근성 제고, 시장 접근성 제고, 기업가 지원, 창업 및 성장이 용이한 환경 조성 등을 실시함
o Horizon2020은 ‘Euro2020 전략’ 중 R&D 투자 확대를 목적으로 혁신공동체(Innovation Union)를 중심으로 한 실행 프로그램임
-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과학기술 R&D 프로그램의 통합 및 수정 보완을 통해 2014년부터 Horizon 2020이라는 명칭으로 실행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