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싱가포르는 외국인 노동력 확대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경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모델로 이동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o 동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최근 경제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정책 부분을 정리함


[주요 내용]

□ 싱가포르 경제는 아시아 고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급성장해왔지만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o 그동안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왔지만 급증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분출되면서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억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했음
o 싱가포르의 생산연령 인구는 2015년 정점에 도달했고,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총 인구도 2031년에는 감소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인구증가를 배경으로 한 경제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o 이에 싱가포르의 최근 성장전략은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한 성장모델에서 탈피해 기능 습득 및 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o 한편 싱가포르는 정부계 기업의 존재감이 크고 국내 중소기업은 효율성이 낮은 편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향후 중소기업이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인지가 초점이 될 전망임


□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09년 ‘경제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10년 기능습득과 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전략을 발표하였음
o 구체적인 시책으로 PIC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 Scheme: 생산성과 혁신크레딧 제도)라는 세제우대책을 도입함
- 이는 연구개발 및 자동화 설비 도입 같은 투자와 종업원 훈련에 관련된 비용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임
o 또한 외국계 기업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유치 대상을 외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역기업이 제휴하기 쉬운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했음


□ 2016년에는 새롭게 ‘미래경제위원회’가 설치하였고, 2017년 1월 새로운 경제 전략을 발표함
o 동 전략은 세계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 등 무역대국이 국내조달을 확대하는데 따른 밸류체인 변화 등 ‘외부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것임
o 동 전략의 주요 내용은 ①국제관계의 심화 및 다양화, ②노동자의 지속적인 기술습득 및 활용 강화, ③기업의 혁신진흥과 사업 확대 촉진, ④디지털 기술 능력 강화, ⑤도시의 활성화 및 연결성(connectivity) 강화, ⑥산업변혁 맵 책정 및 도입, ⑦혁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촉진 등임


□ 이들 경제전략위원회, 미래경제위원회의 전략은 모두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싱가포르는 정부계 기업의 존재가 큰 탓에 중소기업의 발전이 늦어지면서 중소기업이 비효율적인 상태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o 세계경제포럼 ‘세계경쟁력 보고서 2016-2017’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국제경쟁력은 세계 2위를 기록했으며 각 평가항목에서도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비즈니스 세련도’는 다른 항목에 비해 뒤떨어져 있음
- 그 요인은 로컬 서플라이체인의 질과 양 같은 항목의 평가가 낮다는 점임
- 이는 서플라이체인의 저변 확대를 담당하는 민간 중소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미래경제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이스와란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연설을 통해 향후 경제 전략에서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했음
o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싱가포르의 중소기업은 GDP성장률의 약 50%, 고용자 수는 3분의 2를 차지’, ‘대기업과 달리 필요한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 자원 부족’, ‘향후 성장의 원천으로 싱가포르 경제의 경쟁력 확보에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지적함
o 2017년 발표된 경제전략 가운데 ‘디지털 기술능력 강화’는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2017년도 예산에 8,000만 달러가 책정됐음
- 이처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이유는 국내경제 규모가 작고, 동시에 성숙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화는 이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임
o 한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싱가포르 국제기업청(IE Singapore)과 신흥기업 및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싱가포르 규격생산성혁신청(SPRING Singapore)이 각각의 기능을 통합해 ‘싱가포르 기업청’으로 재편될 예정임


□ 과거 중소기업들은 해외진출 장벽이 높았지만 지금은 디지털화에 힘입어 전세계 고객이나 서플라이어와의 네트워킹이 가능해졌음
o 싱가포르 중소기업이 혁신 및 기술 습득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면 싱가포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