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국 공업신식화부 중소기업국은 지난 1월 말에 2018년 주요 업무를 발표하였음

  o 2018년 업무 중점 분야는 ➀중소기업촉진법의 실시 등 법률 정책 추진, ➁ 창업혁신발전의 촉진, ➂ 자금난 완화, ➃ 서비스체계 개선, ➅ 중소기업의 글로벌 발전 추진 등임


[주요 내용]

□ 중소기업촉진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연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률 홍보와 실행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화함
o 국무원 중소기업발전영도소조(中小企业发展工作领导小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부서간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함
o 중앙정부 예산 중 중소기업 계정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특별자금을 배정함
o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운영 효율 제고, 기금 관리 및 평가 메커니즘 도입, 기금의 투자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설립과 발전을 추진함
o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강화해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안을 이해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한 기초를 제공함


□ 창업혁신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연구하고 실시함
o 중점 영역과 지역을 집중하고, 하이얼그룹의 ‘스마트 협동제조’, 중국이동(China Mobile)의 ‘중소기업 속도 향상 및 비용 절감’, ‘클라우드망’, ‘중소기업 클라우드’ 등을 통해 조화로운 발전 생태계를 조성함
o 분야별 ‘작은 거인(小巨人)’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며, 경제의 고도화를 촉진함
o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전략을 지속 실시하고, 20개 성시에 지식재산국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지식재산권 창조와 보호 및 사용을 강화함
o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을 실시해, ‘인터넷+선진 제조업’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함
o 2018년 창커중국(创客中国) 혁신창업대회를 개최하고, 창커중국 국가서비스플랫폼을 활용해 상해 푸동발전은행과의 3개년 전략 합작을 심화함으로써 산업혁신사슬의 창출을 촉진함
- 창커(创客)는 중국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내놓는 창업자들을 가리킴


□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관련 부문과 협력해서 영세·소기업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을 실시함
o 중소기업 신용보증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며, 관련 재정 및 세금 정책을 실시해 보증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6개 성시에서 보상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추진하며, 보다 많은 성시에서 보상기금을 설립하도록 추진함
o 영세·소기업의 매출채권 대출업무를 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추진해, 영세·소기업의 매출채권 대출규모를 확대함


□ 서비스역량 제고 계획을 추진하고, 다양한 서비스 자원을 수집해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체계를 완비함
o 중소기업 공공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를 운영해 서비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함
o 정책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및 기타 유형의 서비스 정보를 수집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함
o 중소기업에 대한 진단 및 관리 컨설팅을 위해 중소기업 관리 컨설팅 전문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경영 혁신을 권장하고 격려하여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


□ 중소기업 글로벌화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관련 부서별로 독일에서 최초로 설립된 ‘중국 중소기업 센터’와 협력함
o 중소기업이 글로벌 혁신 자원의 새로운 수단에 접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고, 중소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함
o 중국은행의 ‘중소기업 국제 매칭 서비스 플랫폼 '의 역할을 지속하고, 제2기 중국-독일 중소기업합작 특별 대출을 추진함
o APEC 중소기업정보화촉진센터 설립을 지원·지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방식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