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OECD의 ‘2018년도 중소기업 및 기업가 금융’은 중소기업 금융 트렌드 및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o 매년 발간되는 동 보고서는 부채, 자기자본,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금융 환경, 금융 접근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에 실행된 정책 등을 검토함

- 이 보고서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강화 조치를 지원하고 정책 평가 문화를 장려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o 2018년 보고서는 43개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에 관한 핵심 지표와 함께 크라우드펀딩 및 관련 활동 등 중소기업 자본시장의 발전 상황과 수요 측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공함


[주요 내용]

□ 2016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은 감소하였으나 대체금융수단의 사용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짐

o 이러한 추세는 파산 및 지불지연의 감소,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의 개선과 동시에 나타남


□ 보다 유리한 신용조건과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비교가 가능한 25개국 중 15개국에서 2016년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이 감소하였음

o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이자율의 중앙값은 0.82%p 하락하였으며, 2011년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짐

o 브라질과 러시아 등을 제외하면 신용접근이 보다 용이해짐


□ 은행 대출 이외 금융수단의 사용은 증가하였음 

o 리스와 할부구매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였으며, 2015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국가도 다수임

o 팩토링(factoring) 및 송장(invoice) 할인 금액도 비슷한 패턴을 보임

o 벤처캐피탈 투자는 많은 국가에서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밑돌기는 하나 조사대상 국가 중 2/3에서 증가하였음

o P2P대출, 에쿼티 크라우드 펀딩 및 송장 거래 등 혁신적인 금융수단은 매우 빠른 성장을 이어감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금융수단 이용금액이 아직 많지 않지만 중국, 영국 및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

 

□ 투자 동력이 약해지면서 신용 수요가 줄어든 점도 일부 국가의 신규 대출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o 이탈리아의 경우 신규 대출의 감소는 신용에 대한 수요 부족 때문이며, 신용에 대한 수요는 2016년에 저점을 기록하였음

o 다른 국가들의 경우 미약한 거시경제 성과, 금융부문의 리스크 회피 경향, 엄격한 신용기준 등이 신규 대출 감소의 요인임

- 그리스의 경우 2016년 신규 대출은 중소기업의 수요 감소보다는 더딘 경제회복과 금융부문의 취약성 때문에 감소하였음


□ 중소기업 신규 대출의 감소와는 달리 대출잔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6년 대출잔액 증가율의 중간값은 2.5%

o 중소기업 신용의 스톡과 플로우 데이터의 상이한 움직임은 단기대출보다는 장기대출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o 이는 중소기업이 이전에 받았던 저리의 장기 대출을 유지해가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중소기업 자체의 일상적인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각국 정부는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음

o 은행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용보증제도가 중소기업의 신용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임

- 이러한 제도를 최적화하고 상황과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게 조종하려면 엄격한 평가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은 국가별로 차이가 큼

o 또한 은행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리스크를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자산담보화를 가능하게 하며, 신용정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실시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은행 신용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에쿼티와 같은 다양한 금융수단을 지원하는 정책 설계를 확대하고 있음

o 이러한 복합적 접근은 G20/OECD의 제시된 중소기업 금융 원칙(High-Level Principles on SME Financing)*에 따른 것임
* 원칙들이 G20/OECD의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된 것을 의미함
*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접근성 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 등 비전통적 자금 접근성 제고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점검 평가 등 11개 원칙으로 구성

o 특히 크라우드펀딩 활동은 많은 국가에서 집중하고 있는 방법이며, 적절한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 하나의 정책 트렌드는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결합해 혁신적 스타트업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 개혁의 도입임

o 다수 국가에서 국내의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함

o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중소기업발전기금 또는 지역개발센터의 지역 보조금 도입 및 낙후지역의 디지털화와 기업가정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며, 정부가 중소기업의 금융접근 트렌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증거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o 특히 중소기업 구성의 이질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disaggregated)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국별 격차가 큼

o 또한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이외의 금융수단 이용과 이용가능성에 대한 자료도 제한적이며, 서베이 데이터도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