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추경안 편성 배경

정부는 청년 실업률 악화 등 청년 고용 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3.15)

또한, GM 군산공장 폐쇄결정, 성동조선의 구조조정 등으로 해당 지역에 대규모 실업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3.8, 4.5)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대책을 신속 이행하여 청년실업 완화 및 청년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안정화를 위해 1.6조원의 추경안을 편성


중기부 추경 확정액 : 15,651억원 (전체의 41% 수준)

회계별 : 일반회계 4,071억원, 기금 1.16조원(중진 7,876, 소진 3,703)

사업별 : 보조·출연 등 경상사업 4,234억원, 출자 2,500억원, 융자 8,250억원(중소기업 4,800, 소상공인 3,450), 기관출연 667억원

* 예산 추이(억원) : (‘17, 본예산) 85,366 (’17, 추경) 29,198(114,564)(‘18, 본예산) 88,561 (’18, 추경) 15,651(104,212)


분야별 주요 내용

(재직취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897억원, 스마트공장 547억원 등 대-중소기업 간 근로여건 격차 완화를 위해 4개 사업 1,575억원

(창업)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오픈바우처 1,013억원, 팁스 282억원 등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8개 사업 7,116억원

(소상공인) 소상공인 융자 3,450억원, 복합청년몰 조성 117억원 등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화를 위해 6개 사업 3,704억원

(지역) 긴급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위기지역 기업비즈니스 지원센터 48억원 등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6개 사업 3,25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