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본 보고서는 일본은행이 발표한 것으로, 높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일본 기업들이 설비투자 같은 적극적 지출에 신중한 배경과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음


[주요 내용]

국내외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일본 기업의 수익 역시 개선되는 추세로, 기업 간 격차는 있지만 중소기업을 비롯해 수익이 사상 최고수준에 있음

o 설비투자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3월 일본은행이 발표한 단칸(短観 : 全国企業短期経済観測調査)2018년도 설비투자 계획(전년대비)은 과거 평균을 크게 상회하나 기업수익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됨

o 이런 가운데 중견·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특히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내부유보가 증가하는 동시에 자산측면에서는 현금과 예금이 늘어나고 있음

-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지, 가까운 미래에 기업의 지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향후 경제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척도임



일본은행은 기업이 높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같은 적극적 지출에 신중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음

o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트라우마 인구감소에 의한 중장기적 내수 위축 우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및 사업승계 문제 인력부족 신속한 M&A에 대비한 자금 확보 기술혁신의 방향성 및 시기를 둘러싼 불투명성 시차(time lag :수익개선에 설비투자 등이 따라가지 못함)

- 이 가운데 , 은 중견·중소기업, 특히 는 내수의존도가 높은 비제조업에서 그렇다는 다수의 전문가 지적이 있었음

o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급격한 실적·자금회전 악화 등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면서 리스크 회피 자세를 유지하는 곳이 많음

- 이들은 수요변동에 대비해 수익의 대부분을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거나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는 등 재무체질 개선을 우선하는 반면 대규모 설비투자에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o 경기확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인구감소로 인한 내수 위축 우려가 강해 비제조업이나 수출을 하지 않는 중소제조업은 역량강화를 위한 투자나 회수에 장시간이 필요한 투자에 신중한 입장임

o 중소기업은 베이비붐 세대 경영자의 고령화와 후계자난 등 사업승계와 관련된 문제가 신중한 설비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인력부족 역시 문제로 불거지면서 설비투자 등이 지연되거나 계획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음

o 경제의 글로벌화 및 선행자 이익 증대 등을 배경으로 신속하게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진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M&AR&D 투자에 나서는 곳이 증가하고 있음

- M&A의 경우 상대의 의향이나 연구인재 채용환경 등을 감안하면 시기를 놓치면 곤란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은 자금을 확보해 두려는 곳이 많음

o 기술혁신의 방향성이나 시기를 둘러싼 불투명성으로 인해 설비투자 등을 주저하는 곳도 있음

o 설비투자 등 의욕은 있지만 수익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는 반면 설비투자 등 실시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결과적으로 자금 보유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음


이처럼 기업수익에 대비해 설비투자 등 지출이 소극적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 가운데 3가지 요인에 대해 향후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기로 함

o 리먼 브라더스 트라우마는 경영자의 세대교체가 진행되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고, 예기치 못한 경제위기 등이 없다면 완만하게 약해질 것임

- 실제로 설비투자에는 여전히 신중한 곳이 많지만 대체투자나 효율화 투자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며, 금융규제 완화 환경에서 트라우마 경험이 없는 신흥기업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o 인구감소로 인한 중장기적 내수 위축 우려는 내수의존도가 높은 비제조업 등의 우려가 큰데, 이와 관련해서는 혁신적인 상품·서비스 공급 등을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수요 흡수가 중요함

- 신약개발 벤처 등 성장분야에 있는 신흥기업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수요 흡수는 인바운드 관광객의 입소문을 계기로 아시아 진출을 결정한 중소음식점의 경우를 주목할 만함

o 중소기업의 사업승계는 세금부담이 경영자를 위축시키지만 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설비투자 등 지출이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음

- 세금부담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승계 세제의 근본적인 확충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제단체와 금융기관 등 민간기업이 사업승계 작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익명으로 이용 가능한 M&A 매칭사이트를 통해 제3자에 대한 사업양도를 지원하는 서비스도 시작됐음


향후 전체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등의 지출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각 요인이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이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임

o 이 때 금융위기로 인한 트라우마나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 및 사업승계 문제(시차 포함)의 영향은 극히 작아질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o 반면 인구감소로 인한 중장기적인 내수 위축 우려는 향후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방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성장 전략의 착실한 실행 및 기업의 새로운 수요 창출·개척 노력과 함께 금융기관이나 경제단체 등의 충실한 지원 등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