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일본의 사업승계 세제는 중소 법인기업의 원활한 사업승계를 실현을 목적으로 2009년 창설된 제도임

o 본 보고서는 사업승계 세제 도입 배경과 개정 경위 등을 살펴보고, 2018년도 세제 개정으로 지역 고용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추산하고 있음


[주요 내용]


사업승계 세제는 비상장 주식 및 출자(이하 비상장 주식)에 관련된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유예 제도로,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음

o 일본 정부는 동 제도로 인해 생전증여까지 포함한 사업승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적용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자 2013년도와 2017년도 세제개정을 통해 조건을 완화했음

- 그러나 80% 고용 유지를 달성하지 못하면 납세유예가 중단되고, 제도를 적용받아도 상속·증여받은 주식 평가액 일부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음

o 이런 가운데 2018년도 세제개정안에는 고용확보 요건의 실질적인 철폐, 상속·증여받은 주식평가액 전액에 대해 납세가 유예되는 특례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승계 세제 이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사업승계 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가족경영 회사가 대부분이라는 점,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한 폐업 및 고용감소 우려로 인해 도입됐음

o 가족경영 중소기업은 사업승계 시 의결주식 분산을 방지해 안정적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o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화되면서 사업승계를 이유로 한 폐업이 매년 약 7만건, 이로 인해 사라지는 고용이 매년 2030만명으로 추정되면서 사업승계 환경 정비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됐음

- 지역경제의 핵심인 중소 법인기업의 사업승계는 고용유지 측면에서 중요함

- 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후계자가 주식을 분산 상속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지속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사업승계 세제는 비상장 중소기업의 선대 경영자가 후계자에게 자사 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에 적용됨

o 증여특례는 발행주식 등의 3분의 2이자 평가액의 100% 상당액’, 상속특례는 발행주식의 3분의 2이자 평가액의 80% 상당액까지가 납세유예 대상임

o 사업승계 세제는 지속적으로 적용 상황을 검증한 후, 적용요건 완화 및 납세유예 종료 시의 부담 경감 등 제도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진행됐음

o 2018년도 세제개정 법안은 향후 5년 내 경영승계 계획을 제출하고 10년 이내 실제로 승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한시적 조치로 비상장 주식 등에 관한 증여세·상속세 납세유예 특례조치가 적용됨

o 일단 경영승계 기간 5년간 평균 고용 건수가 80% 미만인 경우라도 납세유예 기한은 확정하지 않고 고용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고용확보 요건을 철폐함

- 또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납세유예 상한을 없앰으로써 사업승계 시 납세비용 때문에 이용하지 못했던 기업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됨

- 이 밖에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감면제도, 사업승계 세제 적용 대상자 확충, 친족외 승계에 대해서도 상속 시 정산과세제도 적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일본 국세청 통계연보(統計年報)에 따르면, 20092014년 사업승계 세제 적용 건수는 연간 150건 내외였지만 2015년에는 494건으로 크게 증가했음

o 2014년까지 사업승계 세제 적용기업은 승계 후 5년간, 매년 80%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1년이라도 고용이 부족하면 납세유예가 중단됐음

- 그러나 2015년 이후는 5년간 평균 80% 이상 고용유지로 개정되면서 기업 입장에서 납세유예 취소 리스크가 줄면서 적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o 2018년도 세제개정으로 사업승계 세제 적용 가능 기업에 대해 10년간 종업원 규모에 관계없이 종업원 300명 이상의 적용률인 1.94%까지 적용이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적용 건수는 향후 3841건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됨

- 연간 단위로 환산하면 1년에 3,084건으로, 이는 최근 데이터인 2015년 적용건수 494건과 비교하면 6배 이상임

경제산업성은 사업승계 세제의 당초 목적이 달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6년에 정책평가를 실시했는데, 사업승계 세제 이용자 가운데 약 7.9%가 본 세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음

- 산업성은 이를 근거로 2015년 제도 이용 기업의 고용자 수에 7.9%를 곱해 얻은 1,140명을 정책을 통한 고용유지 효과로 판단하고 있음

o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 향후 사업승계 세제 적용확대를 통한 고용유지 효과를 추산하면 적용기업의 고용자 수는 328,970, 여기에 7.9%를 곱한 고용유지 효과는 25,989명임

o 그러나 사업승계 세제는 어디까지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에 장래성이 없거나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구제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사업승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로 보면 사업승계 세제는 조연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용의 절대적인 수(26,000)는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